[주간 부동산이슈] “집사면 대출 이자도 되돌려준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완화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이 갖는 기대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늘고, 집주인들은 집값을 올려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지역에선 오른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네요.

하지만 여전히 변수는 많아 시장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정부 “돈 빌려 집사면 공제해준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이어 시장 활성화 방안들을 발표하는 등 집을 사라고 권유하고 있지요. 지난 6일에는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집을 살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에 이은 것이어서 시장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자 가운데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엔 최대 15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 늘어난 것이죠.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했을 경우입니다. 만기 10년 이상의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도 3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납입한도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24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청약통장의 재형저축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으로 꼽혔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내년부터 판매를 중단키로 함에 따라 청약통장으로 갈아타는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청약통장 소득공제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사실 잊으면 안됩니다.

00..걸림돌 여전한 재건축시장..추가분담금에 울상

DTI, LTV 완화 이후 살아나는 듯한 강남권 재건축시장에 때 찬물을 끼얹는 악재가 나타났습니다. 강남권 최대 재건축 추진단지인 개포지구 얘기입니다. 이곳은 조합원이 내야 하는 추가분담금이 말썽입니다. 처음 예상과 달리 뚜껑을 열어보니 조합원이 져야 할 비용부담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지난 5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조합원 분양에 들어간 개포주공2단지는 추가분담금이 2011년 예상치보다 7000만~1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주공3단지도 5000만원, 개포시영은 최고 6000만원 증가했답니다.

사업이 늦어지면서 시장여건이 달라지면 분담금은 으레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사비에 대한 적절한 검증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다보니 사업 초기에는 분담금 예상액을 마구잡이로 잡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나 조합원들이 향후 손실가능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