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핵보유국은 5개뿐
1970년 3월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중·러·프·영 5개국의 핵무기·장비·기술 이양을 금지하고 있다. 국제법상 공식 핵보유국은 통상 ‘P(permanent·상임이사국)5’라고 불리는 ‘핵클럽’ 5개국뿐인 것이다. 미국은 9960여 기의 보유 핵탄두 가운데 5735기를 실제 운용 중인 것으로 미국의 민간기관인 ‘국방정보센터’(CDI)는 추산했다. 보유 핵탄두는 지상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BM) 탑재형이 1100여 기로 가장 많다. 나머지는 B-52 등 폭격기 탑재형, 잠수함 탑재형 등으로 분류된다.
P5가 보유한 핵탄두 수는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6년 7만400여 기로 최대였다. 당시 핵폭탄을 모두 터뜨리면 지구를 7번 반 파괴하고도 남는다는 경고가 쏟아졌다. 2006년 현재는 2만6800여 기로 줄어든 것으로 미 원자력과학자학회보는 추정하고 있다.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NPT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분류되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있다. 인도는 1974년 첫 핵실험을 했고, 현재 75~115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파키스탄도 1998년 핵실험을 강행했고, 현재 65~90기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는 핵실험 당시엔 두 나라에 경제 제재로 대응했다. 하지만 미국은 작년 7월 인도와 핵 기술 협력을 약속하며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었다. 파키스탄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에 적극 협력하고, 중국과 핵 협력에 나서는 등 국제적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고 있다.
◆북한, 9번째 핵보유국 될까
북한은 1985년 12월 NPT에 가입했으나, 2003년 4월 탈퇴했다. 당초 188개국이던 조약 서명국 중 탈퇴국은 북한 하나뿐이다. 그렇다면 북한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뉴욕타임스(NYT)는 8일 “북한이 (이스라엘을 빼면) 역사상 8번째로 핵보유국 클럽에 가입한 가장 불안정하고 위험한 국가가 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NPT를 통해 핵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핵클럽’ 국가들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 국무부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지난 4일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