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위험기관’ 지정에도 부채 더 늘어…“기재부, 모니터링 강화해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절반은 작년 부채가 전망치보다 더 늘어난 걸로 파악됐다.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마련했지만 부채 관리에 실패한 셈이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을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부채규모는 708조 9539억원이다. 이중 재무상황평가 점수가 투자 부적격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재무위험기관 14곳의 부채총액이 463조 3417억원으로 전체의 65.4%에 달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부채규모는 2019년 대비 184조 3534억원 늘었는데, 이 가운데 71.1%(131조 1288억원)가 재무위험기관에서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6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을 내놓으면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27곳 중 14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첫 선정했다. 이 기관들의 재무 악화가 향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증가·부실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이에 따라 재무위험기관에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정비, 경영 효율화 등을 벌여 2022~2026년에 총 42조 4000억원의 재정건전화를 이루겠단 내용의 5개년 재정건전화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계획은 초반부터 어그러졌다. 작년 한전의 5개 발전사회사(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와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는 관리계획상의 전망치를 넘어설 만큼 부채가 불어났다.

광해광업공단은 2023년 7조 4794억원으로 전망했던 부채 규모가 실제로는 8조 120억원으로 늘었다. 한국서부발전은 전망치 7조 3264억원에 실제 부채는 7조 7081억원이 됐다. 전망과 실적의 차이가 3000억~5000억원대에 이른다.

특히 한전의 경우 2023년 부채 규모가 전년 대비 11조 2183억원 늘은 120조 1813억원으로 일 년새 부채 증가 규모가 가장 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작년 부채총액이 152조 8473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 2301억원 늘었다. 한전은 고정비 성격의 송·배전 투자 관련한 감가상각비, 인건비, 판매비와 관리비 등으로 영업손실이 나자 부족한 자산을 사채로 충당해 부채가 늘었다. LH는 작년 부동산시장 악화로 대금 회수가 지연되자 부족한 자금을 사채로 메우면서 부채가 늘은 걸로 보인다.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부채비율 실적치가 관리계획상 전망치를 넘어선 곳도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등 3곳이었다. 이곳들의 부채비율은 각각 482.7%, 185.0%, 237.9%로 전망치를 49.9%포인트, 7.0%포인트, 0.7%포인트 초과했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원료비 및 총괄원가 정산, 투자자산 손상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7474억원 발생, 자본이 줄면서 부채비율이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예정처 관계자는 “기재부는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뤄졌는지 살피고, 관리계획상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부채를 재정건전화 계획을 통해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정된 재정건전화 계획이 포함된 2024~2028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