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차관과 의원들은 과연 다주택 처분할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민심이반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정부·여당이 다급해진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의원 전원에 대해 주택보유 실태에 나선 데 이어 어제는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섰다. 다주택보유 고위 공직자들에게 실거주 이외 부동산의 매각을 촉구한 것이다. 정책 실패로 인한 파장이 뒤늦게 공직사회로 불어닥친 셈이다.

서울 반포는 그대로 놔둔 채 청주 아파트를 정리했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결국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겠다며 무릎을 꿇은 것도 국민들의 반발감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뒷북대응이 들끓는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더구나 민주당 의원들도 말로는 개혁을 내세우면서 자기 재산 지키는 데는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총선 공약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은 처분할 것을 약속하고도 그냥 무시해 버린 것이다.

‘똘똘한 서울 집’ 대신 지방 아파트를 처분한 사례가 이어지면서 더욱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시종 충북지사 등이 그런 경우다.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도 확인된다. 이러한 행태는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자기 이익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없는 모양새다,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은 당사자들의 변명도 구차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상속재산”이라거나 “총선 당시는 투기지구가 아니었다”는 핑계가 이어진다. “팔려고 내놓았는데 안 팔렸다”는 변명도 들려온다. 그러나 지금 부동산 문제로 죄인이 되다시피 세금 압박을 받고 있는 일반인들의 처지가 비슷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갑자기 팔래야 팔 수도 없고,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판이다. 부동산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탓이다.

그렇다고 해도 공직사회만큼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들도 정책에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부동산 문제에 있어 민심이 예민한 것은 정책 자체가 주택 수요자들을 궁지로 내모는데다 고위 공직자들은 저마다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 장·차관들과 의원들이 과연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