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e토론]"잘못된 시기 한미정상회담, '동맹이몽(同盟異夢)'만 하고 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문재인-트럼프 회담 이후 이슈와 전망’에 참여한 백승주 한국당 의원(왼쪽 세번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왼쪽 네번째)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 중이다. (사진=백승주 의원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오지랖을 운운하며 대북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김정은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항의 한 번 못하고, 국제사회에는 유엔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고, 미국은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동네북 신세에 처했습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7차 문재인-트럼프 회담 이후 이슈와 전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처럼 평했다. 이날 토론회는 남성욱 고려대 교수(행정전문대학원장)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의 발제·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축사를 맡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라면도 안 익는 2분간의 한미 단독 정상회담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과 함께 앞으로 한국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걱정된다”며 “청와대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귀담아들어서 남북정상회담을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하게 진행하며, 대북안보라인을 교체하기를 바란다”고 힐난했다.

발제를 맡은 남성욱 교수는 “정상회담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데, 잘못된 시기에 한미정상회담을 해서 ‘동맹이몽(同盟異夢)’만 하고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청와대와 백악관의 개별발표를 보더라도 우리는 한미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남북정상회담이 중심 내용이었다”면서 “반면 미국은 북한 비핵화가 3분의 1, 우리나라의 미국 무기 대량 구매가 3분의 1, 한미 FTA 문제가 3분의 1로 우리나라가 미국을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을 각인시킨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결국 “앞으로 미북정상회담은 미국과 북한 양국 모두 서두르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4월에 총선을 앞둔 청와대만이 초조하게 판세를 깨뜨리는 것에 올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범철 센터장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까지 대북 특사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남북관계가 북한에 끌려다니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부는 안보문제에서 한미·남북·미북간 이야기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 비핵화는 제대로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찾고자 하던 앞모습의 답이 나온다”며 “우리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완화하려고 노력하는 사이에 골병든 것은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