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EBS, 비정규직 줄여 경영난 돌파…이해민 "약자 희생 강요"[2024국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BS와 EBS가 경영난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규모로 감축한 사실이 확인됐다. 계약직과 파견직 등 방송시장 내 가장 열악한 노동자를 경영적자의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KBS와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의 비정규직 인원은 2022년 말 4767명에서 2023년 말 4458명으로 309명(6.5%) 줄었다.

EBS는 같은 기간 758명에서 624명으로 134명(17.7%)이 감소했다. 양사를 합치면 총 44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이해민 의원실

KBS는 비정규직 대폭 감축의 이유로 “제작비 절감 및 프로그램 변경”을, EBS는 “적자 구조 탈피를 위한 비용 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 감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KBS는 지난해 인건비 예산을 4953억 원에서 올해 3852억 원으로 1101억 원 삭감했으며, 박민 사장은 경영계획서에서 한시 계약직 284명(40% 대)을 감축한 것을 성과로 언급했다.

이해민 의원은 “수신료 정상화와 경영 개선 없이 비정규직을 공영방송 경영난의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지적하며, “박민 KBS 사장과 김유열 EBS 사장은 약자를 희생하며 자신의 연임을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지상파 재허가 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조건으로 부과했으나, 올해 2월에는 이 조건을 삭제했다.

해당 조항은 2020년 당시 CJTB 청주방송 비정규직 PD 사망사건 등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마련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 년 지상파 재허가를 의결하며 , ‘ 비정규직 처우 개선 ’ 을 지상파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

그러나 올해 2월 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 2인체제로 2023년 지상파 재허가를 진행하며 , 비정규직 처우 개선 조건을 삭제했다 .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 박민 KBS 사장과 김유열 EBS 사장은 수신료 정상화 , 경영 개선 노력없이 계약직 , 파견직 등 방송계에서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공영방송 경영난의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비판하면서 “방통위는 불법 2 인 체제로 지상파 재허가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조건을 삭제했으며 , 이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