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태 재현없다”…3兆 규모 해운산업 강화방안 '가동'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불안정한 해운시황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해운산업 강화방안을 가동한다. 고위험 선사 구조조정 및 외부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조성하고, 2026년까지 선박 50척을 보유한 선주사를 만든다.

2017년 한진해운 파산으로 국적선사를 잃은 아픔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해수부 제공)

HMM 배당금 토대 1兆 규모 ‘위기대응펀드’ 조성

해양수산부는 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 마련 △해운시황 분석·대응 고도화 △해운산업 성장기반 확충 △친환경·디지털 전환 선도의 체계 등으로 구성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올해 1월 5110까지 치솟았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 종합지수)는 세계경기침체, 항만정체 완화 등으로 10월 현재 1698까지 떨어지는 등 급격한 하락세다. 발틱 건화물 운임지수(BDI 지수)도 비슷한 양상이다.

더욱이 내년 선박공급 증가율(8.1%)이 물동량 증가율(2.5%)를 3배 넘게 상회하는 등 장기적 전망도 좋지 않다.

먼저 정부는 HMM(011200) 구조조정 성과(배당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펀드를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한다. 위기대응 펀드는 고위험 선사의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하고, 환경규제 등 외부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투자요율과 보증요율을 대폭 인하(2500억원 규모)하고, 유동성 위기 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500억원 규모)도 마련키로 했다.

한계 중소선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경쟁력이 약해서 나가야 되는 선사들은 나가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에 맞다”면서도 “특수하게 어떤 불황이나 긴급한 자금유동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망하게 되는 그런 우리 중소 선사들은 없어야 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진흥공사가 2026년까지 최대 50척 선박(1조 7000억원 규모)을 확보, 국적선사에 임대해주는 공공 선주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종전 한진해운 역시 선주사인 시스팬(Seaspan)과 과도한 용선계약에 발목이 잡혀 파산했던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직접 대형 선주사가 돼 국적선사를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소규모 중소선사 간 경쟁이 높은 동남아 항로 공동운항이나 선박 활용 등 협력을 확대하고, 국적선사 지원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해진공의 자본금 지속 출자 등도 추진한다.

지난 1일 부산항 모습(사진 = 연합뉴스)

한국형 콘테이너 운임지수 개발…5년 뒤 해운매출 58兆

해수부는 해운시황 분석 및 대응 고도화를 위해 부산항 출발을 기준으로 하는 ‘한국형 콘테이너 운임지수’(KCCI)를 개발하고 이달부터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이는 상해에서 출발해 미국·유럽으로 가는 운임을 지수화한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SCFI)를 대체, 국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운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화주(화물주)들이 국내 해운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SCFI 등을 근거로 운임 인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화주와 선사 모두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협상하기에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SCFI가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동남아 및 중동 지역 운임 파악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 해수부는 선종·항로·규모별 선사를 구분하고 각 군(群)별로 경제상황 및 시황 변동이 미치는 영향을 세분화해 선사군(群)별 위기대응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해운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우수선화주 인증제 대상 범위 확대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전략 물자 국적선사 운송 비중 상향 △해외 주요 거점 항만 터미널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친환경·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자율운항선박 개발·상용화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공공과 민간 선박 528척 순차적 친환경 선박 전환 △저탄소·무탄소 선박 핵심기술 개발 등도 적극 지원한다.

이같은 대책을 통해 정부는 2027년까지 해운매출액 58조원, 국적선대 1억 2000만톤(t), 원양선복량 130만 TEU(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분)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한진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해운산업이 앞으로도 우리 수출입 물류를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 해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