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불법 정조준…임준택 수협회장 곧 檢 송치”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1960년 경남 창원 △마산고 △부산수산대 환경공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사법공안행정학과 △동국대 경찰행정학 박사 △경찰대 교무과장 △경기 과천경찰서장(총경) △서울 용산경찰서장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경무관)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 △경찰청 정보심의관 △경찰청 정보국장(치안감)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부산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 △2018년 6월15일 해양경찰청장(치안총감) 임명.[해양경찰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조현배(사진·59) 해양경찰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과 관련해 “4월 말 또는 5월 초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국민안전·선거·채용 관련 5대 해양수산 비리를 엄단하겠다며 전방위 수사 확대를 예고했다.

조현배 청장은 22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임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경은 지난 1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임 회장을 14시간 동안 소환 조사했다. 임 회장은 지난 2월 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들에게 식사 제공 △호별 방문 △선거 홍보문자 전송 혐의를 받고 있다.

4년 임기를 시작한 임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조 청장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당선인”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조 청장은 당초 예정보다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해 “임 회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압수물을 분석하고, 사건 관련자를 조사하는데 다소 수사가 늦어진 것”이라며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청장은 ‘문재인정부 1호 민원’ 스텔라데이지호 관련 수사도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텔라데이지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현 자유한국당 대표) 때인 2017년 3월31일 침몰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월 남대서양 침몰 해역에서 ‘블랙박스’인 항해기록저장장치(VDR)를 인양했다. 해경, 해수부, 외교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영국의 전문업체는 이르면 상반기에 복원 작업을 끝낸다.

이에 조 청장은 “복원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심해수색 영상 및 VDR 자료를 분석하겠다”며 “침몰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 등 선사 임원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선 “선사 대표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매몰 혐의 등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청장은 “올해를 이 같은 5대 불법을 없애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5대 불법으로 △해양·수산 공공기관 선거 및 채용 비리 △국민안전 저해 행위 △기업형·토착형 해양 비리 △해양·수산 국고보조금 등 부정수급 행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를 꼽았다.

조 청장은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가 제기한 세월호 ‘CCTV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조작 의혹에 대해선 “해경은 해군이 수거한 DVR을 그대로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다”며 선을 그었다. 조 청장은 “의혹이 있다면 특조위 수사나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해체됐던 해경이 문재인정부 출범 뒤 재출범했고 강력한 혁신을 추진 중이다. 2018년 정부업무평가에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면서도 “아직까지 국민이 해경의 변화를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할 수 있다.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청장은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현장 인력 증원, 중앙특수구조단 확대, 구조거점 파출소 확충이 필요하다”며 “노후함정 대체, 대형헬기 도입, 신형 연안구조정 확충을 위한 구조·안전 예산 증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경의 재난안전 예산은 세월호 이후인 2016년에 3390억원까지 늘었다가 대형함정 건조 예산 등이 줄어들면서 올해 2162억원으로 줄었다.

조 청장은 “해경 본연의 임무는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인력, 장비 등 구조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국민의 해경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해경 현장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등 해경 예산이 매년 늘고 있다. 그러나 재난안전 예산은 2016년 이후 감소 추세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추진된 해경 함정 건조가 2015~2016년에 마무리 되면서 관련 예산이 줄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 과정에서 장비 예산이 대폭 늘지 못한 것도 재난안전 예산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출처=해양경찰청]

해경은 구조전문인력을 2020년까지 173명, 구조거점 파출소를 향후에 95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출처=해양경찰청]

해경은 예산을 증액해 노후함정 50척을 대체하고, 대형헬기를 2022년까지 3대, 연안구조정을 2020년까지 64척 확충할 계획이다.[출처=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