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박상기 법무부장관 "수사권 조정 통해 선진국형 검찰 도약"

법무부 탈검찰화도 속도·과거사위 진상규명 적극 지원 예고
  • 등록 2017-12-31 오전 9:00:00

    수정 2017-12-31 오전 9:00:00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새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31일 공개된 신년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검찰이 중요범죄 수사와 인권옹호라는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선진국형 검찰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탈검찰화를 지속 이행해 법무정책을 보다 전문화하고 검찰을 한 단계 발전시켜 국민의 입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법무정책을 수립하고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과거 청산을 위해 설치된 검찰과거사위원회와 관련해서도 “과거사 진상규명을 적극 지원하고 후속조치도 성실히 이행해야 하겠다”고 조언했다.

박 장관은 경직된 검찰 문화의 변화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내 말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직을 병들게 한다. 상급자 경험·판단이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니다”며 “구성원 상호 간에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려는 자세와 상급자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와 검찰에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를 비롯해 금융범죄,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패범죄 척결에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출입국관리와 테러방지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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