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화적 핵이용 4원칙` 발표(종합)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18일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재천명하는 등 핵무기 개발, 핵투명성, 핵관련 국제규범의 준수, 평화적 핵이용의 확대를 내용으로하는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천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가진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동영 통일, 반기문 외교통상,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합동회견에서 "첫번째 원칙으로 정부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할 의사자 전혀 없음을 다시한번 천명한다"고 밝히고 "정부는 그동안 군사적 목적의 어떠한 핵개발 계획을 보유하거나 추진한 적이 없으며 핵개발과 관련한 국제활동 및 교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확인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두번째 원칙으로 정부는 핵 투명성 원칙을 확고하게 유지하게 이와 관련한 국제 협력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협정과 추가의정서를 포함해 우리가 당사국인 핵 관련 국제조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IAEA의 핵투명성 유지를 위한 제발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 조사활동에서도 IAEA의 높은 공정성과 전문성에 입각한 검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사찰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국제사화가 공감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장관은 또 세번째 원칙으로 핵 비확산에 관한 규범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NPT 및 한반도 비핵화선언 등 핵 비확산 규법을 출저히 준수하고, 핵물질 통제 강화를 위한 자체적은 조치를 휘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인 노력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특히 "국제사회도 우리 정부의 이런 노력을 반영, 한국관련 제반 사안들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공정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으로 희망한다"며 국제사회와 외신의 협조와 신뢰를 요청했다. 정부는 네번째 원칙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은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한국은 원자력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평화적 이용은 국가의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인 만큼 국제사회로부터의 높은 신뢰와 제고된 투명성을 확보해나가는 가운데, 원자력 에너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평화적 이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적 핵이용 범위 확대와 관련, 오 장관은 "절차를 밟아서 투명하게만 하면 되는 만큼 과학자의 연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며 "제4세대 원자로문제 등 미래지향적 연구를 훨씬 더 활발히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핵연구와 관련, 통상적인 핵 원료의 순도인 19% 보다 낮은 10% 급에서 연구가 이뤄졌다"고 오장관은 말했다. 또 반기문 장관은 "유엔총회 참석하는 계기에 미국, 일본 등 10여개국 외상과 회담을 갖고 이런 정책을 설명할 것"이라며 "24일에는 유엔총회 본회의 기조연설을 통해서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이해를 돕겠다"고 강조했다. IAEA이사회 결과와 관련, 반 장관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핵투명성을 유지한 가운데 IAEA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온 데 대한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라고 본다"며 "11월 열리는 이사회에서 종료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19∼26일 방한할 IAEA 확인점검단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포함해 사실에 입각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되도록 할 것이며 북핵 문제에도 이 문제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외교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반 장관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