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훈 한국과학기술정보원 박사, 재난망 미래서 출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세월호 참사이후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ICT 기술로 지켜내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기지국 숫자가 적정한지, 세계 최고 수준인 상용 LTE망을 냅두고 국가가 또다시 전국망을 깔고 이를 직접 운영하는 게 혈세낭비는 아닌지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달 KT(030200)와 SK텔레콤(017670) 컨소시엄이 각각 제1사업(평창)과 제2사업(강릉·정선)의 시범사업을 수주했지만, 진영 국회 안행위원장(새누리당)이 “여러 전문가들이 한 두푼도 아니고 (본사업 기준 1조8000억 원의) 엄청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재난망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안전처 장관은 시범사업이후 계획을 보완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부터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배성훈 한국과학기술정보원 박사

이런 가운데 재난망 논의의 시작부터 현재의 재난 시범사업까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전문가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제대로 구축되고 있나?> 라는 전문서적(도서출판 승림D&C)을 출간해 관심이다.

재난망사업 추진부터 미국을 비롯한 해외주요국의 정책동향을 설명했고, 우리나라의 사업추진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한계점을 바탕으로 재난망 구축전략 수립 시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저자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배성훈 박사는 결론에서 “향후 재난망 구축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려면 재난망 구축 절차의 정당성 확보, 표준화 이슈 해소, 사업규모 및 세부 계획에 대한 적합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 “재난망의 기본원칙 및 요구기능, 재난망 구축의 전략적 접근 방법, 효과적인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 복합적 재난에 대한 대응 전략 및 요구 기능, 자가망과 상용망 활용에 대한 컨센서스를 위한 비중, 재난망 구축 방식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재난망 구조의 전략 대안 개발, 그리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표준운용절차 등에 대한 분명한 전략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기술했다.

여야 국회의원의 서평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국회의원은 서평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에도 재난망은 지난 11년간 답보상태였고, 현재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발간된 <국가재안전통신망 제대로 구축되고 있나?>는 재난대응 선진국인 미국의 사례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을동 국회의원은 “이 책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이후 재난망 논의의 시작부터 현재 사업의 추진과정까지 발생된 사건 및 문제점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추진중인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균형된 시각으로 개선점을 잘 제안한 재난망의 교과서적 지침서로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국회의원은 서평에서 “국민의 혈세가 조단위로 들어가는 재난망 사업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발간된 전문서적이다. 국내·외 정책 및 기술 등의 실증사례와 조사분석과 재난망 시범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정리돼 있어 국민혈세 낭비를 막는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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