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자24시]'독불장군', '반역', '봉이 김선달', '기생충'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반역’, ‘독불장군’, ‘봉이 김선달’, ‘영화 기생충’

이번주 이재명 경기지사 한 사람을 향해 쏟아진 말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의 경선에서 흑색선전이 다소 사라졌고, 정책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이 지사의 정책 공약에 대해 날 선 비판들이 쏟아진 것이죠.

특히 이 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 시리즈’는 이번 주 진행된 TV 토론회에서 집중 포격을 받았고, 기본소득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뭇매를 맞았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의 기본시리즈, 與 후보들 질타

시작은 지난 11일 TV토론회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으로 이어지는 이 지사의 기본시리즈는 재원 마련 방안 계획 등이 부실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같은 당 대선주자 박용진 의원은 기본시리즈 공약을 겨냥해 “세금을 물쓰듯 동원하는 정책이 나와 실망이고,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이라며 “어마어마한 증세를 하겠다면서 재원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지사의 누구나 1000만원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대출 정책에 대해 “엄청난 자금을 동원해야 하는데 이는 시중 자금이고 그것을 보증하는 것은 세금”이라며 “부실, 신용불량이 이어지면 경제적 혼란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제대로 된 설명과 대책이 없다면 다른 기본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꿈 같은 이야기”라고 날을 세웠죠.

정세균 전 총리 역시 이 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을 두고 “봉이 김선달이나 가능한 말”이라며 전혀 근거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 지사는 역세권에 좋은 입지 100만호 기본주택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분당신도시 10개에 해당하는 토지를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영화 기생충에서 (부자인)이선균과 (가난한)송강호에게 똑같이 8만원을 주는 게 정의로운가, 그 돈을 모아서 송강호네 집을 좋게 해주는 게 좋은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기본소득 공약의 허점을 지적한 것이죠.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송강호에게만 지원하겠다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 이선균씨가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고, 이 전 대표는 “그건 부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본경선 3차 TV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정세균 후보. (사진= 연합뉴스)

“文에 대한 반역”…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논란

2차전은 지난 13일 벌어졌습니다. 이 지사가 소득 하위 88%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당정 합의와 별개로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이 발단이 됐죠. 이러한 결정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 지사의 철학과 맞닿아 있는 것이기에 다른 주자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세균 캠프 조승래 대변인은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결단한 국가 시책을 정면으로 위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국회와 당과 정부, 청와대까지 합의한 사안을 뒤엎은 민주당 소속 이재명 지사의 독선에 당은 즉각적인 징계 절차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박래용 대변인도 “경기도를 아지트로 한 독불장군식 매표 정치”라며 “이 지사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경기도 예산을 내세워 국민을 차별하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이 지사는 지자체의 권한이라는 입장인데요. 이러한 해명 과정에서 이 지사는 다소 이해 못할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타시도(다른 지방자치단체) 형평성은 타시도가 필요하면 하면 되는 것”이라며 “경기도민의 의사와 세금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재난지원금을 지급 안 하는데 왜 한국만 하냐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지적”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