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황제의 中國]반대는 없었다…1인 영구집권도 가능한 개헌안 통과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시 황제의 대관식에 반대표를 던진 자는 역시나 없었다.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헌법개정안 투표에는 295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2표, 기권은 3표에 지나지 않았다. 시 주석은 이번 개헌으로 임기 제한 없이 국가주석직에 오르게 됐다. 2023년에도, 2028년에도 중국 최고 지도자에 앉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이다.

게다가 자신이 내놓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헌법에 실으며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됐다. 장쩌민이나 후진타오의 이론체계는 헌법에 이름 없이 명기된 점을 감안하면 시 주석은 중국 건국의 아버지인 마오쩌둥이나 현대화의 기틀을 닦은 덩샤오핑 반열에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시 주석은 당과 정(政) 뿐만 아니라 군도 거머쥐고 있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전망이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 대표단은 지난 8일 헌법 개헌안 초안 심의 당시 ‘완전한 찬성’을 결의하며 결연히 옹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중앙군사위의 장셩민 기율위 서기는 “이번 개헌안은 당의 영도를 국가 최고의 정치 원칙으로 확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해치는 헌법 위반 행위를 결연히 반대하며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 내부에선 이번 개헌으로 갑작스러운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미 시 주석이 집권 1기부터 정치·경제·사회 개혁 작업을 해온 만큼 연속성이 더욱 강해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아이 탕밍 시나파이낸스 칼럼니스트는 “장기집권은 장기적인 정책 일관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개혁정책이 더 강하게 실현되며 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2020년까지 금융 리스크를 줄이기로 한 점이나 중국 지도부의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작업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데 따른 폐해도 서서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현재 시 주석을 견제할 세력은 모두 부패 작업으로 숙청됐고 상하이방이나 공청단 중에선 계파 색이 약한 인물들이나 시 주석의 최측근인 시자쥔이 중국 정부 요직에 앉아있다. 당분간 시 주석의 정책이나 의견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할 사람은 없는 셈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권력집중에 따른 불만이 당내에서 표출될 것이다. 게다가 여론통제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발달로 중국 일반 대중들이 민주주의 등 서구 가치관을 받아들이며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점도 시 주석 일인체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탐 래퍼티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 애널리스트는 “한 사람에게만 정책 결정권이 집중되면 실수에 따른 정책 리스크는 당연히 커질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