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리뷰)하반기 시장을 겨냥한 조치들

[edaily] 정부는 이번주에 시장을 대상으로한 두 가지 조치를 내렸다. 하나는 고수익채권펀드를 만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장지수펀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고수익채권펀드는 하반기에, 상장지수펀드는 내년 초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고수익채권펀드는 하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13조원대의 투기등급채권을 소화하기 위한 것이고 상장지수펀드는 중장기적인 주식수요 확충을 위한 것이다. 두 가지 조치 모두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시장의 정서에 부합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고수익채권펀드는 비과세라는 "당근"이 주어졌지만 그다지 먹음직스럽지 않은 당근을 좇아 "지뢰밭"에 들어가려는 "말"이 과연 있을까 의문시되고 있다. 상장지수펀드 역시 외국에서는 검증이 된 상품이지만 지수를 따라가는 구조에 유혹을 느낄 투자자는 별로 없을 것이란게 시장의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상장지수펀드는 다양한 상품 유형의 하나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마치 주식시장의 확고한 버팀대인 양 포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아닌 이유는 정부가 가격 기능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다. 고수익채권펀드의 실상은 부도가능성이 높은 투기등급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해봐야 이익 자체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끌어내기에는 무리다. 오히려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치대로 가격을 제대로 메겨줘야만 "고위험"이라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발행기업에 부담이 되더라도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치를 그대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하고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비과세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두 가지 조치의 출발점에 대해서도 깔끔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비과세펀드의 경우 형태는 다르지만 업계에서 비과세상품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꾸준히 해온 사안이다. 그러나 재경부 세제실의 반대로 업계는 거의 포기상태나 다름없었고 그 대신에 분리과세나 세금우대라도 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상장지수펀드는 이미 업계에서 약관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품이다. 정부가 새로 도입한다고 생색낼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갈수록 시장과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방법은 시장에서 찾도록하고 정부는 구조적인 부분을 다뤄야하는 것 아닌가"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