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난 1월 9일이 또렷하다. 국무회의가 열린 이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코로나19 초기 선지급했던 1·2차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무려 56만6000명의 국민이 이 법안의 덕을 봤다.
코로나19 엔데믹에도 고금리와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단비 같은 혜택이었다.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했기에 오 차관은 정부부처와 국회를 오가며 발로 뛰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부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지나는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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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중기맨 한우물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벤처캐피털(VC)에 출자하는 펀드인 ‘모태펀드’ 이름을 지어 ‘모태펀드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지만 오 차관은 손사래를 친다. 중기부 살림을 두루 챙겨야 하는 차관이기에 ‘벤처’ 외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모두 아우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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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중기부 국정과제 직접 설계
오 차관은 윤석열 정부 초기 인수위원회에 몸담았다. 중기부 국정과제를 직접 만들다 보니 정책 이해도도 높다. 중기부 국정과제가 속도감 있게 마무리 된 데에는 오 차관의 역할이 컸다. 중기부 몫의 19개 국정 입법과제 중에 복수의결권을 담은 벤처기업법 등 15개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머지 4개 국정과제도 발의는 마쳤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를 담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안심 재단의 근거가 되는 ‘소상공인법’, 상권발전기금 설치 및 보증과 상권기획자 등록을 위해 마련한 ‘지역상권법’, ‘생산성 향상 특별법’ 등이 법사위와 산자위 법안소위 등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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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차관은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 ‘CES 2024’를 다녀왔다.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는 만큼 K스타트업의 글로벌 협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 출장에서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딥테크와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지난 2019년부터 구글과 함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창구 프로그램’을 운영해 460여 기업이 글로벌 차원에서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구글과의 협력 폭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애플과도 K스타트업 협업과 관련한 긍정적 대화를 나눴다.
오 차관은 ‘부’ 승격 7년차를 맞는 중기부 차원에서도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강조한다.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은 ‘도약기’로 구분해 보다 살뜰하게 지원하는데 죽음의 계곡 7년을 넘어 8년을 맞이하면 보다 자생력을 갖춘 기업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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