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7년 만에 25배 늘었다..고용도 10배 증가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사회적 기업이 대안이다"
민간자본 참여로 증세없는 복지 대안될 수도
  • 등록 2015-03-25 오전 6:34:02

    수정 2015-03-25 오후 3:53:2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확대하는 데 최적화된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같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딩에서 열리는 사회적기업학회(학회장 조영복 부산대 교수) 주최 ‘2015년 제 1차 사회적기업학회 토론회’에 앞서 배포된 발제문에 따르면 2007년 국내 사회적 기업은 50개(인증기업)에서 2014년 1251개로 25배가량 늘었다.

또한 이들이 고용한 근로자 수도 2007년 2539 명에서 2014년에는 2만 6229명으로 10배가량 증가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사회재정통계연구실장)에 따르면 2007년 국내에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 7년간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의 수는 2007년에 비해 2014년 약 25배, 종사자 수는 동기간 약 1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 연구위원은 특히 사회적 기업에서 근무하는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말 사회적 기업 전체 근로자의 57%를 차지하게 됐으며, 이는 인증된 사회적 기업에 국한된 인원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할 경우 더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가 사회적 기업에 고용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기업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자생력이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정부와 민간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지원을 한다면 복지 확대와 효율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기업 증가 추이 및 고용근로자수
전문가들은 최근 사회적 기업들은 빈곤, 환경, 취약계층 실업 등 심각해져 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의 자발적인 자본과 조직력을 동원하기 때문에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사회적 기업이 일정 부분 이상의 역할을 해준다면, 국민과 국가 단위의 증세 등 추가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수 있다는 해석이다.

25일 세브란스 빌딩에서 진행된 사회적기업학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SK그룹 제공
조영복 사회적기업학회장은 “무상복지의 한계로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조달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수 있다면 이 같은 복지재원 조달문제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규(연세대) 교수는 “사회적 기업은 유연한 구조를 통해 다양한 복지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새로운 복지 수요를 찾는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향후 우리나라 재정에서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재정지출 증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의 정부-민간비영리단체(NPO : Non-profit organization) 관계만으로는 효율적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은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재원에 의존하는 NPO와 달리 사회적 기업은 기업경영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 재정을 기반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을 발의한 바 있는 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용산) 금번 토론회가 “복지문제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됐다”고 말하고 사회적 기업이 정부 복지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김재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박재환 중앙대 교수, 심상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무성 숭실대 교수,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등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토론회는 사회적기업학회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SK(003600)가 후원했다.

25일 세브란스 빌딩에서 진행된 사회적기업학회 토론회에서 박대규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SK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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