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를 위해 병력 구조를 노무현 정부 당시 상비병력 68만명에서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병력의 정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부대구조도 단순화 하기 위해 지상작전사령부 창설과 함께 군단을 당시 10개에서 6개로, 사단을 47개에서 24개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국방개혁안은 사실상 유야무야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개혁 2.0을 추진한 배경이다. 큰 골격을 그대로 물려받은 현 정부는 국방개혁 2.0이라는 이름으로 군단 6개·사단 33개 규모로 부대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군 6개 군단의 작전책임지역은 현재 ‘30km(가로)×70km(세로)’에서 ‘60km×120km’로 3~4배 확대된다.
하지만 올해 말 육군 23사단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인근 22사단과 36사단의 책임 지역을 조정하고, 지능형 영상감시체계(IVS)와 차세대 열영상장비(TOD) 등 과학화경계시스템으로 해안경계 임무를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구상했던 내용이었다. 그런데 국방부가 또 22사단 지역에 대해 부대 개편과 작전적 측면에서의 상황을 정밀 진단하고, 국방개혁 2.0 부대 개편계획이 미래 임무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부대구조와 편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보안 소요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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