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난]교육부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 압박…돈줄 마르는 대학들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대학들에게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기로 했다. 2019년도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2.25%로 정해졌지만, 국가장학금 등 정부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얘기다.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등록금 동결로 인해 대학들의 재정난도 심화하고 있다.

김태경 교육부 대학재정과장은 25일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내년에도 대학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유도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도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정부가 대학별로 등록금 인하 또는 장학금 확충 등 학생 학비부담 완화 노력을 평가해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올해 예산은 4000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0.1%라도 올리는 대학은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방침이다.

수도권 A대학 관계자는 “만약 등록금을 올려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받지 못하면 당장 학생들의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교비로 장학금을 충당해야 하는데 이 또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교육부가 올해로 10년째 등록금 동결·인하를 압박한 결과 대학 등록금은 지난 2009년부터 제 자리 걸음이다. 사립대 평균 연간 등록금은 2009년 740만9800원에서 올해 743만300원으로 10년간 2만500원(0.28%) 오르는 데 그쳤다. 연도별 인상률을 보면 2011년에는 2.2% 인상으로 잠시 반등했지만 △2012년 -3.9% △2013년 -0.4% △2014년 -0.3% △2015년 0% △2016년 0.4% △2017년 0.5% △2018년 0.4%로 인하되거나 사실상 동결됐다.

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교육부가 23일 결정한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2.25%다. 교직원·학생 등이 참여하는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25% 한도 내에서의 인상은 가능하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등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압박해왔다. 지난해 말에도 2018학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1.8%로 제시했지만, 대학 10곳 중 9곳 이상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내렸다.

교육부가 올해 4월 말 발표한 `2018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 185개교 가운데 95.7%에 이르는 177개교가 올해 등록금을 동결(165개교)하거나 인하(12개교)했다. 등록금을 법정 한도 내에서 올린 대학은 감리교신학대·덕성여대·서울한영대·영남신학대·인천가톨릭대·중원대·칼빈대·호남신학대 등 8곳에 불과했다. 서울의 B대학 기획처장은 “등록금 동결이 10년째 이어지면서 대학은 허리띠를 졸라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학의 재정난 악화는 교육여건과 학생 복지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학 등록금 연도별 인상률 추이(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