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무한정액제 도입 비현실적` 지적 나와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정부의 스마트폰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 도입 방침에 대해 증권가가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통신시장을 이해하지 못해 나온 발상이며, 행정지도 등 압박수단을 사용해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통신사들의 스마트폰 보급 의지가 초기부터 꺾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은 4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을 보고하며 휴대폰 분야 대책으로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남곤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소프트웨어 및 제조업(휴대폰 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통신사업자가 일부 희생해야한다는 논리"라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만약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통신업종은 성장성 제한, 트래픽 폭증에 따른 실적 악화 등이 나타날 것"이라며 "이는 통신업종에 대한 새로운 성장에 대한 기대를 극단적으로 낮출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연구원은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액제를 도입했던 해외 통신사업자들이 최근 들어 부분 정액제로 요금 제도를 바꾸는 상황"이라며 "AT&T 역시 트래픽 폭증으로 인해 무제한 정액제에서 부분 정액제로의 제도 변경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무선 네트워크는 기술적으로 무제한 정액 요금제를 적용하기 어렵고, 네트워크 품질 저하에 따른 소비자 불만 등의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게 최 연구원의 주장이다.

최 연구원은 "물론 정부가 행정지도 등의 일부 압박수단을 사용할 수는 있다"면서 "정부 규제의 원칙이 사업자의 이익 추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기에 반드시 따를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최 연구원은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텔레콤(032640)에 대한 기존 투자의견을 유지했다.

그는 "SK텔레콤 등 사업자들은 최근 와이파이(WIFI)망 확대, 서비스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스마트폰을 도입하려는 상황"이라며 "사업자들이 무한 정액제 요금을 도입할 가능성이 낮기에 투자의견, 목표주가는 변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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