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카드? 국회 통과만 해다오"…분당·일산 주민들 '들썩'

[성남·일산·안양=이데일리 이윤화 오희나 박지애 기자] “주민 대부분이 12월 안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다. 단지 몇 군데는 주민설명회 일정을 잡고 추진 중이다.”(이종석 신도시 재건축분당연합회장)경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이르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국정 과제로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 법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한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법안 제정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법안 통과할 것” 정비사업 준비 속속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내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전제로 정비사업을 준비하는 단지가 생기는 등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종석 신도시 재건축분당연합회장은 “연말 내 통과될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주민은 당연히 (연내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도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어 일부 단지는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은 정치권의 특별법 언급이 내년 총선을 앞둔 표심 잡기 정책일지라도 올해 안에 통과만 될 수 있다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환영한단 입장이다. 1기 신도시는 1991년 최초 입주가 시작된 이래 30여년이 지났으나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이 평균 188%에 육박해 경제성 문제로 재건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2021년 3월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에도 개발 공약을 쏟아냈었지만 3년 넘도록 지지부진했다.

일산에 거주 중인 40대 김 모 씨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이야기가 나온 뒤 몇 년이나 지나 주민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총선용 카드라고 해도 이번엔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진행되려면 사업성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아직 활발한 상황은 아니지만 특별법 통과 이후 매맷값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단 예상도 나온다. 평촌의 G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 이후 아무래도 매맷값 상승에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급매라고 해도 5000만원 이내로 가격을 깎은 것이고 그마저도 이미 다 나가서 올봄보다는 매맷값이 구축도 많이 올랐다. 집주인들은 내년 초쯤 매맷값 상승을 기대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분당의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우성아파트 105㎡(32평)가 14억3500만원에 팔리긴 했는데 예전보다 거래가 많지는 않고 집주인도 가격을 내리지 않고 매수자도 시기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개별 단지 사업성, 구체적 내용 나와야 윤곽”

다만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별 단지들의 사업성은 정비사업 진행 순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단 의견도 있었다. 일산의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반응이 오는 것은 투자 수요인데 일부 투자자의 매물 문의가 있긴 하다. 강남에서 온 투자자가 매물이 나온 아파트 가격을 좀 낮추면 사겠다고 의향을 표시하기도 했다”며 “다만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확산하진 않았고 아마 이달 말쯤 논의가 본격화하면 반응이 더 의미 있게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투자가 잘 되려면 3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등이 중과세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이건 아마 어려울 것 같다”며 “특별법이 통과만 되면 용적률 500%까지는 아니라도 370%만 돼도 분담금이 확 줄다 보니 웃돈을 주고라고 사려는 투자자가 꽤 몰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연내 통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도 갈등을 방지하고 사업이 지체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 학부 교수(전 국토학회회장)는 “용적률 500% 등 사업성 극대화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데 정비계획 수립 시 통합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민원이 많아지고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며 “입법 이후 본격 사업이 시작될 텐데 지나치게 광범위한 계획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