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사고 절반 '다가구주택'…강서구 '갭투기' 전국 최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국 단위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분기 주택 보증사고의 절반이 다가구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갭투기(전세 끼고 주택 매입)가 몰린 곳이 서울 강서구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화곡동에 강서구 갭투기의 70%가 집중돼 피해가 가장 컸다.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건수는 총 7974건으로 집계됐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이며 지난해 4분기(2393건)대비 3.3배 더 늘어난 것이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집계한다.

주택 유형별로 다가구주택이 3928건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해 거의 절반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55건에서 지난해 6678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1분기만 작년 전체 대비 절반이 넘는 58.8%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다가구주택 다음으로는 아파트가 2253건으로 두 번째로 보증사고가 잦았다. 아파트는 올해 1분기 사고 건수가 이미 작년 1년 치(2638건) 사고 건수의 85%에 달할 정도로 올해 들어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보증사고는 각각 1513건, 35건으로 총 1548건을 기록했다.

보증사고가 늘면서 HUG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1분기에만 5683억원에 달했다. 작년 전체 변제액(9241억원)의 60%를 넘어섰다. 전세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도 계속 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3월 집합건물 임차권 설정등기 건수는 2월(2850건)보다 22%가량 늘어난 3484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역전세와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갭투기의 10건 중 7곳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최근 3년여(2020년~2022년 8월)간 주택자금 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이 기간 주택 매매 가격 대비 임대보증금 비중(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갭투기 거래는 모두 12만1553건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 나눠보면 서울 강서구가 같은 기간 591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 강서구 갭투기 중 74%인 4373건이 화곡동에 집중됐다. 화곡동은 부동산 컨설팅업체 일당이 바지 집주인을 내세워 빌라 수백 채를 매수한 후 보증금을 빼돌린 ‘강서구 빌라왕’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읍·면·동 기준으로 보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1646건의 갭투기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갭투기 거래의 평균 매수가는 2억5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71%인 8만7000여건의 거래가 3억원 미만 주택에서 이뤄졌다. 주택 유형으로 보면 서울 연립 다세대 주택은 2만8450건(23.4%), 경기·인천 연립 다세대 주택은 2만8439건(23.4%)이 거래돼 갭투기의 절반 가까이 수도권 연립 다세대 주택에서 이뤄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