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北, 역내 긴장 고조…모든 수단 사용해 위협 대응"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미 양국이 북한이 핵 무력 사용 등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미 양국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제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사진=국방부)

우리 측의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미국 측의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었다.

EDSCG는 한반도 방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전략적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만에 열렸다.

양측은 회의를 마친 뒤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강화, 북한의 공세적 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 보다 넓게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교적·정보적·군사적·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해 핵 사용과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미국은 핵·재래식·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며 “한미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양측은 미국의 핵·미사일 방어 정책 관련 동맹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측은 `도상연습`(TTX)을 더욱 잘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 핵 및 비핵 위협과 관련된 정보공유, 훈련, 연습의 증진을 통해 동맹의 전략적 준비태세가 강화되도록 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이들은 “북한의 진화하는 핵·미사일 위협과 지역 내 증가하는 위협에 맞닥뜨리고 있는 가운데 양자 연습 및 훈련, 역내 파트너들과의 삼자·다자 협력 등 한미 각국의 전략과 태세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도록 지속 공조하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미국은 우리나라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이 가진 목표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했으며,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조율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고위급 EDSCG를 매년 개최하고, 차기 고위급 EDSCG 준비 차원에서 내년 전반기에 실무급 EDSCG 회의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