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커지고 세졌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근혜 정부의 정책 아이콘인 ‘창조경제’의 핵심 실행 조직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가 확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의 참여기관을 기존 미래부와 경제5단체에서 기재부,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국조실, 금융위, 중기청,전국은행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벤처기업협회 등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미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되는 창조경제위원회도 확대하며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2년 차를 앞두고 창조경제 담당 조직을 확대한 것은 창조경제의 성과를 당장 내기 어렵다 해도 예상보다 미흡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는 이번에 8개 부처 및 8개 단체로 확대·개편됐는데, 예산을 다루는 기재부와 게임과 저작권 등을 맡는 문체부, 한국 기업의 허리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연합회, 스타트업 회사의 희망인 벤처인들이 모인 벤처기업협회 등이 포함된 게 눈에 띈다.

여기서는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방안과 과제를 발굴하고, 대정부 정책 건의사항 등에 대해 협의·조정을 하게 된다.

정부만 참여하는 창조경제위원회도 확대되는데, 미래부 장관(위원장) 및 21개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기재부, 미래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안행부, 문체부, 산업부, 농축산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해수부 등의 차관과 국무조정실 차장, 금융·공정위 부위원장, 중기·특허청 청장 등이 참석한다.

이밖에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만들어지는데, 미래부 소속으로 설치돼 실무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신산업·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의 발굴ㆍ기획 및 추진, 창업 활성화와 벤처ㆍ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추진과제 발굴ㆍ개선, 창조경제 문화의 확산과 관련된 프로그램 등의 기획ㆍ추진, 아이디어 사업화 관련 민간 프로그램의 연계 등 창조경제타운의 운영 지원 등을 하게 되는데, 공동단장 2명 및 부단장 1명을 두고, 관계 행정기관 및 기관·단체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구성되는 게 특징이다.

미래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와 미래부 고위공무원단 가급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미래부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각각 겸임(비상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