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2년간 부동산값 조정 가시화"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2008년부터 2년동안 부동산 가격 조정국면이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양도세를 일시완화하거나 강남권 재건축 규제를 풀어 중대형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발생한 개발이익은 국민주택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부동산 대책의 본질과 접근전략(부동산 정책의 알파와 오메가)`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는 `10년 주기설`의 관점에서 볼 때 2001년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부동산값은 2006년 말부터 점차 안정국면에 접어들고 2008년부터는 본격적 조정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10년 주기설이란 지난 70년대 말과 80년대 말~90년대 초 등 약 10년을 주기로 두차례에 걸쳐 부동산 가격 폭등기가 왔으며, 이 때 3~4년간은 대폭 상승한 뒤 일정기간 하향안정화하는 현상을 되풀이 해 왔다는 것.

보고서는 20%대 상승률을 기록한 2002년~2003년은 3차 폭등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2003년 이후 둔화세를 보이던 주택가격이 8·31과 3·30대책 등의 강력한 수요억제책에 따른 수급불안으로 가격이 다시 올랐지만 11·15 공급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2008년부터는 조정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보고서는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국지적 수급불안요인과 2007년 대선을 앞둔 규제완화 기대심리 반영 등으로 안정을 낙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7년 서울과 경기도의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2006년에 비해 약 21%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는 3분의1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1차 뉴타운과 잠실 재건축 지구 및 판교 신도시의 입주가 본격시작되는 2008년 이전까지는 부동산 가격의 국지적 상승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금리상승,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기대수익률이 감소해 투기적 수요는 줄 것"이라며 "앞으로 공급물량이 2010년까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값이 하향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향후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특정지역 규제보다 시장수급원리를 기초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수급요인을 고려해 주택규모와 평형을 탄력저으로 적용하는 지역별 공급차별화 정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초과수요 지역인 강남권은 재건축 용적률과 소형평형 의무화 비율완화 등을 통해 중대형 평형 공급을 확대하는 대신 여기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부도심권의 국민주택건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비강남권의 교육 교통 문화부문 주거환경개선으로 강남권 수요를 분산시키는 한편 양도세 중과 등 과도한 규제를 일시완화해, 정상적 거래가 이뤄지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