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또 뿌리나…"경제충격 완화" Vs "소비진작 미미"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토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이 재난지원금 2차 편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데 있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26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 감소폭이 둔화됐고, 카드 매출은 작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내 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이 4.23으로 전년 동기(4.58)에 비해 개선된 점을 언급하며 “과거처럼 경제위기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힘 모아 대응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만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편성되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불가피하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이 추진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재난지원금 소득불평등 해소 Vs 소비진작효과 미미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액 비중을 보여주는 평균소비성향이 60%대에 머무른 점을 지적한다. 2분기 평균소비성향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67.7%에 머물렀다. 100만원을 벌면 67만7000원만 소비한다는 의미다. 1분기(67.1%)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2분기 기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2분기에는 70.2%를 기록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가계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아 소득이 늘어났지만, 소비로 이어가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효과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계동향 통계에서 제외되는 1인 가구의 2분기 월평균 총소득은 234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1인 가구수는 598만6934가구로,전체 가구의 29.8%를 차지한다.

특히 1인 가구의 상당수를 70대 이상 독거노인과 상대적 저임금자인 20·30대 젊은층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1인 가구를 제외한 2인이상 가구 통계만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됐다고 자평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자화자찬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예방하기 위해 서울 남산 3호 터널의 서울시설공단 관계자가 지폐를 소독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1인당 30만원’ 이재명안, 15.5조 소요…“시기상조” 지적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재난지원금 역시 국민 전부를 대상으로 지급할지와 일부 계층에 한해 지급할 지를 두고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전액 지급을 주장하는 대표적 인물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그는 ‘1인당 30만원 지급안’을 제안했다. 문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다. 국내 인구가 5178만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총액은 15조5000억원을 넘겨, 1차 지원금(14조3000억원) 규모를 넘어서게 된다. 1차 편성 당시 재정부담을 이유로 100% 지급을 반대했던 정부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선 1차 때와 달리 선별 지급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재정안정성을 이유로 반대했고, 재난지원금 효과가 중·하위 계층에 더 컸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개인의견을 전제로 중·하위 계층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거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안했던 하위계층에 더 많이 주는 계단식 지급 방안도 거론된다.

2차 재난지원금이 편성되면 지급시기는 추석 전이 될 전망이다. 추석 연휴전에 재난지원금이 풀려야 소비진작효과가 극대화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문제는 정부는 물론 여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 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홍 부총리의 기존 입장 그대로”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재정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하고 해야 해서 2차 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 편성은 아직 이르다”며 “아직은 코로나19 재확산 초기단계다. 언제까지, 또 얼마나 더 퍼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이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