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1년새 21조 늘었다…엎친 데 덮친 빚더미 정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나랏빚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공공부문에서도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10곳 중 7곳에서 부채가 늘었다. 늘어난 빚더미는 21조원이 넘는다. 문케어, 전기요금 할인 등 정부 정책 수행 과정에서 비용부담을 떠안은 영향이 크다.

이데일리가 1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서 327개 공공기관의 부채(고유계정 기준) 증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2019년) 한 해 동안 70.6%(231개)에 달하는 기관의 부채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340개 전체 공공기관 중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3곳과 전년대비 비교가 불가능한 신규 편입 기관 2곳, 신용보증기금 등 기금만 운용하는 기관 8곳 등 13곳은 제외했다. 전체 부채규모는 503조7000억원에서 525조1000억원으로 21조4000억원(4.0%) 늘었다. 공공기관 부채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7년 만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의 부채는 지난해 128조7081억원으로 전년(114조1563억원) 대비 14조5518억원(12.7%) 증가했다. 해양진흥공사는 2018년 3443억원이던 부채가 지난해 2조695억원으로 1년새 1조7252억원으로 5배나 늘었다. 해양진흥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해운선사에 대한 투자·보증 등 사업을 본격화했다”며 “설립 당시 현물출자 비율이 높아서 사업 시행 과정에서 공사채 발행이 늘려야 했고 이것이 부채로 잡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진흥공사는 정부가 해운업계 지원을 위해 2018년 7월 설립했다.

이밖에 주택금융공사(8조888억원), 도로공사(1조3408억원), 한국남동발전(1조2263억원), 한국남부발전(1조1220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1조77억원)등이 부채규모 증가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한데는 정부의 공공성 강화 기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조2765억원 적자를 낸 한전이 작년 한해동안 지출한 정책비용만 7조9000억원에 달한다. 한전이 지원하는 저소득층 요금 할인 등이다. 건보공단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지급액이 크게 늘면서 부채가 급증했다.

정부부채뿐 아니라 공공기관 부채 역시 결국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빚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기관은 공공성도 필요하지만 그 자체로서 지속 가능한 지출 구조와 사업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최근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인 만큼 주요 기관은 지출 부문 개선과 현실적 수익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