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기업 상속세·종부세 풀어 인구위기 넘어야”[ESF2024]

“상속세·종합부동산세를 풀어서 기업 활동의 천국을 만들어주면 기업이 오고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도 덩달아 늘어난다. 특별자치도인 강원도에 정책 권한을 대폭 강화하면 가능한 일이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강원도 내 각종 규제 완화로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를 풀어 기업을 유치하고 관광산업도 보다 활성화하면 정주인구·생활인구가 동시에 증가할 수 있단 주장이다. 이를 위해선 특별자치도로서 실질적인 정책 결정 권한을 줘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강원도는 한국 여느 지역에 비해서도 인구감소 위기감이 높은 지역이다. 통계청 분석을 보면 강원도 인구는 1981년 180만명에서 올해 152만명으로 줄었고, 2122년이면 36만명까지 떨어진다. 현 원장은 강원도의 인구감소 요인을 두 가지로 분석했다. 저출산에 따른 절대적 감소,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다.

이 가운데서 수도권 인구유출은 일자리 문제 때문으로, 규제 완화로 기업을 유치해 해결해야 한단 게 현 원장의 주장이다.

특히 강원도는 작년에 특별자치도로 새 출범, 규제 완화라는 자체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길을 텄다. 다만 아직은 법규상 자체적인 권한이 많지 않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현 원장은 “특별자치도가 선언적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선 중앙정부로부터 매년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며 “기업 상속세·종부세와 같은 세제 운영, 환경 규제 완화 등 정책 결정의 자유를 얻는다면 인구 반등, 지역발전의 새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기업 상속세를 풀 경우 기업이 이전하면서 지역발전, 인구유입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규제 완화로는 별장 개념의 이른바 ‘세컨드 하우스’ 수요가 큰 폭으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 각각 정주인구,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묘책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현 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이러한 정책 권한 강화와 규제 완화가 지역간 경쟁을 유발해 한국의 지방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별자치도로서 강원도가 성공하면 한국의 지방분권, 지방민주화를 여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연세대 건축공학 학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석사 △미국 카네기멜론대 박사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자유경제원장 △국회도서관장 △강원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