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4일 경기 안산 한양대 캠퍼스에서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하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전환적 공정 성장 전략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후보의 경제정책 자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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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교수는 “문 정부는 초기 집값 하락을 예상하고 임대사업자들에 특혜를 주는 정책을 폈는데 이게 노후 임대수익을 위해 집을 사려는 베이비부머들이 집을 사기 더 쉽게 만들면서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물론 우리나라가 전세라는 특수한 제도를 갖고 있어 금융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돌아가며 특히 저금리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가 코로나19 국면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문 정부에 부동산 문제 악화의 모든 책임을 지울 순 없다”면서도 “정부의 핀셋식 규제, 땜질식 처방이 이 같은 문제를 더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 국토보유세를 주장했다. 하 교수는 “기본소득 국토보유세는 돈이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흘러가는 걸 제어하면서, 동시에 국민에게 돈을 돌려줌으로써 실제로 내는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실거주로 현금흐름이 어려운 이들에게 과세이연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차3법의 보완 필요성도 밝혔다. 하 교수는 “임대차3법이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으면 그 취지대로 시행돼야 하는데 현재는 오히려 세입자가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계약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실제로 그 집에 들어와 사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세입자에게 지울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입증하도록 하거나 국가가 검증하는 방안으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