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FTA 체결에 따른 방송콘텐츠 제작시장의 기회와 위기’ 세미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방송학회(회장 윤석년)가 14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주요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방송콘텐츠 제작시장의 기회와 위기”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거대한 시장이면서 동시에 막강한 방송콘텐츠 생산국인 미국 및 중국과의 FTA 체결, 미디어 콘텐츠 생산의 핵심노하우와 수백 종의 포맷을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강국들의 집합체인 EU와의 FTA 체결이 한류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방송시장이 글로벌 미디어 그룹에 종속될 수 있는 위기가 될 수도 있다.

발제를 맡은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주요선진국과의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는 몇몇 주력 하드웨어 부문에서 수출과 자본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강조했지만 정작 협상과정에서 우리시장이 해외기업의 활동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았고, 이러한 안일한 인식을 바탕으로 열악한국내 방송콘텐츠 제작시장에 대한 현실과 동떨어진 협상에 임하다보니 불평등한 협상을 그대로 수용했고 시장 개방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도 지지부진하고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시장 개방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① 중국 등 거대한 해외자본이 우리나라 출연자, 작가, PD 등 국내 제작 요소시장을 흡수하여 제작 요소 비용이급등해 국내 방송사와 제작사는 부실한 제작 요소 수급 경쟁력이 떨어지고 ② 자본력과 국내 부실한 외주제작제도의 헛점을 이용한 외국 자본이 저작권을 싹쓸이 하여 부가수익을 독차지하고 방송사와 외주사는 대만이나 홍콩처럼 콘텐츠 하청기지화 될 우려가 있고, ③외자의 투자에 따라 일시적 거품은 커질 수 있지만 투자 자본이 빠져나가면 방송콘텐츠 산업 전반의 침체와 자생력을 잃어버려 외국 콘텐츠로 방송을채우는 문화종속국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FTA 체결에 따른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패한 외주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방송사와 외주사가 자생력을 갖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며, 무분별한 정책적 개입으로 외주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정부실패를 초래하지 말고 방송사-외주사간 다양한 형태의 합작/협력·제작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을 철폐해야 하며, 방송 콘텐츠 중심의 미디어 생태계 조성과 한류 재도약을 위해서는 분산된 콘텐츠 진흥부처의 통합을 통해 방송산업의정책 목표가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 이후 김문희(법무법인 지평)변호사, 박진우(건국대)교수, 봉미선(EBS)전문위원, 송영주(단국대), 정준희(중앙대), 탁정삼(한국콘텐츠진흥원)이 토론자로 참석해발표된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