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000조, 세대 간 불평등 씨앗…세수 확충 논의할 때"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불러온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돈을 풀면서 부채 증가 속도에 불이 붙었고, 자산 양극화 및 세대 간 불평등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약해진 경제 성장동력, 증대된 경제 위험 요인에 대한 해결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힘을 얻고 있다.

제52대 한국경제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종화 고려대 교수는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특히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세수 확충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위기의 차별적 경제 충격 장기화…불평등 문제까지 키웠다

이 교수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지역협력국장, 대통령 국제경제보좌관, 주요 20개국(G20) 교섭 대표 등을 거친 거시경제 전문가로서 크고 작은 경제위기를 목격해왔지만, 특히 이번 감염병 위기로 인한 경제 충격 여파는 더 컸다고 분석했다.

자료=e나라지표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사상 첫 1000조원을 넘기는 국가채무는 2025년에 1408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8.8%까지 치솟아 60%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교수는 이 것이 차기 정부가 맞이할 현실이란 점을 강조했다. 국가채무 상환을 위해 국채를 찍어내는 일이 반복되면 금리가 올라가거나 유동성이 풀리면서 물가가 오르는 등 민간 영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그는 “차기 정부 내에 국가채무 비중이 GDP의 60%를 넘어서는 데 이어 2040년엔 100%를 넘길 것으로 예측되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상환 부담은 더 커진다”면서 “이럴 경우 정부가 재정을 지출하기 위해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제약 받는 상황이 올 수 있어 이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구나 우리나라는 경직성 복지 지출이 늘고 있고 가파른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성 기금에 대한 적자도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제 금융환경이 나빠진다면 최악의 경우 재정 위기가 올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재정 위기까지 번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채무의 짐을 미래 세대에게 지우는 것은 불평등의 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20대가 향후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아진다면 이건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불평등의 문제도 될 수 있다”면서 “민간부채를 통화정책,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줄이려 노력하는 것처럼 국가채무 또한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 3% 시대 갔다…성장 유지하려면 기초체력 다져 나가야

문제는 코로나19 위기가 3년째 이어져 오면서 자영업자 등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은 계층의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내수 회복은 생각보다 더디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지속적 물가 상승) 여파로 수출기업의 수익마저 줄어드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도 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안을 찾고, 실행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더 커졌다.

이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와 복지 관심 확대 등이 기조적인 흐름인 만큼 중(中)과세·중(中)복지 사회로 가기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세금 확충부터 정부 재원이 불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는지 점검하는 등 효율화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는 “대선 국면부터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액수가 거론되고 있는데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피해를 본 계층을 효과적으로 도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55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중 피해 계층과 성격을 잘 구분하고 자립능력이 생길 때까지 도와야 하는데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와 함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다 더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방안으로는 노동시장 효율화, 잠재성장률 증대를 통해 경제의 기본 체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생산(노동)가능인구가 20년 동안 25%, 약 900만명 정도가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의 출산율 올리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여성, 고령인구 등의 고용율을 높이고 노동시장 유연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로 안정적인 이동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노동시장 유연화의 핵심 포인트라면서 구체적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처럼 교육과 훈련에 따라 개개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 갈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잠재성장률을 2%대라도 유지를 하려고 한다면 기술 진보나 투자 등도 중요하지만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데 최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물가와 자산가격 급등에 의한 금융 불균형까지 관리해야 하는 만큼 재정과 통화정책 간 조화, 이른바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중요하다고 봤다. 미국의 긴축도 올해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은행도 두 차례 정도 더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경제가 지난해 빠르게 회복하다가 오미크론 등 불확실한 측면이 강해진 만큼 정부는 재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되 통화정책은 정상화로 가는 게 맞다”면서 “다만 금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산가격이 과도하게 변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잘 디자인된 거시건전성 정책을 활용해 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 정부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방침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와 외교가 따로 나눠진 것으로 보면 안되고 같이 봐야 한다”면서 “중국 경제가 과거와 같은 고(高)성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기업들 스스로가 동남아시아나 인도, 유럽 신흥시장 등으로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겠지만, 정부도 기업들의 이런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앞으로는 미중 갈등을 상수로 받아 들여 이에 대비한 경제 대응을 해야 하며,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자간 통상 관계 프레임 내에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