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에서 일방적 강요를 받은 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처지다.기부를 하자니 후에 정권이 바뀌면 정경유착으로 곤욕을 치를수 있고,안하자니 현정권에 미움털이 박혀 불이익을 당할수 있어서다. 땅에 떨어진 공상들이 처한 현실이다.
사실 사농공상 시대가 지금처럼 활짝 열리기 전부터 이땅의 젊은이들은 진작부터 ‘닥치고 공무원’을 외치며 공무원 시험에 몰빵하는 예지력을 보여왔다.사농공상이 돌이킬수 없는 시대적 흐름일진대 ‘공상’보다는 ‘사’ 가 되겠다는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것은 당연하고 비난할 일도 아니다.여기에 문 정부는 비정규직 공무원의 정규직화와 사상최대 규모 공무원 채용을 국정우선과제로 실천하면서 사농공상 제도를 앞장서 고착화시키고 있다.
본인 포함 직원이라야 1~2명이 대부분인 소상공인마저 기득권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여기에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으면서 자영업 생태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대다수 자영업자는 사실상 월급쟁이 직장인과 같은 서민처지일 뿐인데도 말이다.
관리(사)가 경제 주역인 공상을 아랫사람 대하듯하는 관행이 이어지는 국가에서 경제가 침체하고 실업률이 연일 최고치로 오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사로 인해 ‘내가 이럴려고 사업을 벌였나’하는 자괴감을 갖는 기업인이 늘고있는 현실에서 기업가 정신이 되살아날수 있겠는가.
사농공상을 ‘상공농사’의 시대로 바꾸지 않고서 경제도약은 언감생심이다.공상은 관리에게 ‘돈내라’ ‘일자리 늘려라’ 매번 일방적으로 꾸중만 들어야 하는 종이 아니다.관리야말로 진정한 공상의 공복(公僕)으로 일하는 시대가 와야 한국경제에도 희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