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100세 시대, 평생학습은 보편적 복지

[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성공의 열매는 최선의 노력과 열정의 활력을 불어넣은 어떤 조각들이 개인의 마음속 깊은 곳을 꾸준히 자극해 만들어진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 시책이나 국가의 대업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전환점이 늘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인생 100세 시대, 인생 3모작 시대를 맞이했다.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평생학습은 모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간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따라 우리나라 평생교육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지만, 한편으로 평생교육법과 제도, 정책 측면에서는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산재해 있다. 또한 혁신적인 변화보다는 기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측면도 일부 있다.

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앞으로 평생학습은 보편적 복지 차원의 서비스로 접근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 개인이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모든 교육과 학습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력을 관리·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국민생애 평생학습이력지원’은 전 국민, 전 생애 평생학습경험을 효율적으로 누적·관리·지원해 개인적 능력과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고 활용하는 생산적 복지차원의 대국민 평생학습지원사업이다. 이는 전 국민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동기부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태아부터 노인까지 전 국민,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이력지원은 국민주도 프로그램으로써 등록 및 학습 혜택 수혜를 제공한다. 또 지역과 국가의 성장 가치를 재창출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생학습이력지원은 시대적·사회적 차원, 국가 및 지자체의 혁신 차원, 국민과 지역민의 요구 차원,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의 융합 차원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시대적·사회적 차원에서 100세 시대 흐름 속 평생학습의 보편화와 평생학습의 사회적 활용 요구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국민과 지역민의 요구 차원에서 성공적인 생애전환과 평생학습기회의 연계이자 평생학습이력의 누적 및 관리에 대한 공익적 지원 요청에서 타당성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차원에서 평생학습형 대국민 서비스사업으로 특화가 가능하며 평생교육사 공공일자리 창출로 국정과제에 기여할 수 있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의 기능 확대 차원에서 전문성 확대와 국민과 지역민을 위한 전 생애적 서비스 지원 기능의 확산이 가능하기에 타당하다.

타당성을 근거로 운영체계 역시 국가정부 중심에서 지자체(시도, 시군구) 중심, 교육부 중심에서 전 부처 중심으로 확대 개편된다. 각 중앙 부처에서 인정하는 모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학습이력 관리 시스템에 등록·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정책 활용도도 다양하다. 첫째 진로·진학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둘째, 취업·채용 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국가적으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누적된 국민 평생학습 이력의 빅데이터 구축으로 평생학습 강사시장 형성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는 창조적 공공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할 수 있다. 시·군구 평생학습센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민간 평생교육 기관까지 이력관리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이력관리를 위한 평생교육사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작년 기준으로 전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5.7%이다. 따라서 국민생애 평생학습이력지원의 이용률 역시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 전 국민 대비 30% 수준의 이용률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 평생학습이력을 관리·지원하는 시스템은 수 천 개의 다양한 정책을 양산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며, 평생교육 시대를 밑받침할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공부한 기쁨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 또 내가 학습한 이력을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것, 국민의 배우는 기쁨을 드높이는 평생학습이력관리 시스템은 국가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