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軍예우]인맥 안통하면 재취업으로 유혹…군피아·중개상 '검은 커넥션'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내 친구 A가 차기 국방부장관으로 추천됐다. 그가 나의 좋은 후원자가 되기를 바란다. 내가 필요한 것은 고문계약 갱신이다.”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선정 과정에서 외국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양 전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와 관련해 해외 제작사와 우리 군의 거래를 중개했던 S사의 대표 함모씨가 지난해 12월 서울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보훈처장이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사에 보낸 이메일 내용이다. 김 씨는 AW사가 자신과 2차 고문 계약 갱신에 소극적 모습을 보이자 군 수뇌부와 친분 관계를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AW사는 김 씨와 고문 계약을 갱신했고 AW사의 와일드캣은 우리 해군의 해상작전헬기로 최종선정됐다.

군납비리 사건 대다수 군대판 ‘전관예우’

김 씨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무기 중개상은 군 고위층과의 인맥을 앞세워 해외방산업체들의 로비스트로 고용돼 활동한다. 이러한 인맥을 가진 사람은 군대 최고위직을 지낸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거물급 무기 중개상의 상당수는 전직 군 핵심 인사들이다.

일례로 1990년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린다김 사건(백두사업: 군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 사업)과 군 최대 군납 비리사건으로 꼽히는 ‘율곡사업비리’에 연루됐던 사람은 각각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과 김철우 전 해군참모총장이었다.

이 때문에 무기중개상이 관여된 군납비리 사건을 군대판 `전관예우`로 보는 이유다. 군대 고위직을 지낸 인사가 전역 후 해외 방산업체에 고문으로 취업 한뒤 군 후배들과의 인맥을 활용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사례가 많아서다.

해외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군 전관 출신 고문들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무기도입 계약만 성사되면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의 무기를 우리 군에 판매할 수 있는 반면 이들에게 지급하는 고문료는 많아야 수억원 수준이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군 출신 로비스트들에게 주는 돈은 대부분 계약이 성사됐을 때 지급되는 성공보수 차원”이라며 “소정의 고문료만 주고 여러 로비스트를 데리고 있다가 계약만 성사되면 소위 대박이 나는 건데 군 고위급 출신 인사들을 안 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인맥 안 통하면 `돈·취업`으로 유혹

인맥이 무기중개상들의 가장 큰 무기지만 안 통할 때도 있다. 이럴 때 무기중개상들의 꺼내는 다음 카드는 돈과 퇴임 후 일자리 보장이다. 돈거래는 흔적은 남기지 않기 위해 차명계좌를 주로 이용한다.

통영함 납품비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최모 중령은 돈 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지인의 부인과 자녀들의 명의로 된 통장을 방산업체에 건네주고 이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

아예 금융거래 자료를 남기지 않기 위해 길거리서 현찰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기도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또 다른 무기중개상 김 모씨는 호텔 지하주차장 등에서 현금 5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방산업체 측으로부터 건네받아 군 수뇌부에 전달했다.

돈과 함께 많이 쓰이는 로비스트들의 무기는 퇴임 후 일자리 보장이다. 최근 일어난 방탄복 납품 비리와 관련된 국방부 군무원들은 방산업체 임원으로 취직했다.

규모가 큰 해외 방산업체가 아닌 경우 `가짜`로비스트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사례도 있다. 정부나 군 고위층과의 `친분`이라는 것이 확인이 쉽지 않다보니 방산업계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무기 등 군납과 관련된 사건은 현직 군 관계자, 전직 고위 장성, 방산업체 등이 복잡하게 얽힌 복마전 같다”며 “수수 금액 등을 놓고 법원 판결이 갈리는 경우도 있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