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주금공의 주택저당증권(MBS)지급보증 배수가 자본금의 43.6배까지 치솟았다. 주금공이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모기지를 공급하려면 MBS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MBS발행에는 주금공 보증이 필요하다. 주금공은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이 보증을 자기자본의 50배까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35~40배 수준으로 관리해왔다. 하지만 정책모기지 공급이 늘면서 이미 5월말 현재 이 ‘지급보증배수’가 44배 가까이 커진 것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43.6배가 당장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모기가 많이 판매됐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1~6월)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포함)은 10조3052억원이 팔렸다. 지난해 같은기간 5조4037억원에 견줘 1.9배 불어난 규모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다. 2%대 후반 금리라 시중은행보다 이자가 싸고 시중은행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급증했다. 소득요건이 없고 9억원짜리 주택까지 구입할 수 있는 등 자격요건이 덜 까다로운 적격대출도 7조5073억원치 나가 꾸준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금공 자본금 확충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 정부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면서도 “현재 지급보증배수는 적정 수준을 넘어섰고 서민 주택금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자본금확충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안 된다고 다음에도 계속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의가 중요하다”며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