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오늘 국정브리핑…연금·의료개혁안 청사진 밝힌다

취임 후 두번쨰 국정브리핑…언론 질답도 진행
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개혁안 직접 설명
  • 등록 2024-08-29 오전 5:40:00

    수정 2024-08-29 오전 5:4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핵심 키워드는 민생, 안전, 개혁, 소통”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성과와 연금·노동·의료·교육개혁, 저출생 위기 극복 등 핵심 개혁 과제 및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직접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장 관심이 가는 국민연금의 경우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 재정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정부 개혁안을 첫 공개한다. 정부안을 보면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바꿔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더 늦추겠다는 복안이다.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세대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의 방향성과 그동안 추진 성과에 대해서도 재차 설명할 예정이다.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파업 사태 등으로 응급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국민적인 동의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주장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경제 분야의 국정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소상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뉴라이트 인사 임명에 따른 광복절 반쪽 행사 논란, 한 대표와의 잇단 당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 검찰조사 문제,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브리핑은 취임 후 두 번째로 진행하는 국정브리핑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과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직접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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