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속사정] 국회의 시간, 국회의원의 시간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실 박용규 비서관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실 박용규 비서관] 국회 공전이 길어지면서 여론은 점점 악화일로다. 일부 언론은 전체 회의시간을 조사해 국회가 허송세월을 보낸다고 지적하고, 한 여론조사 기관은 국회의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적용 찬반여론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국회에 대한 비판에 빠지지 않고 있다.

15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국회 본회의는 지난 4월 5일이었다. 상임위원회는 4월 18일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였고, 특별위원회인 정치개혁특위는 4월 30일에 전체회의를 열었다. 소위원회를 기준으로 하면 지난 5일 정개특위 1소위원회가 가장 최근 회의였다.

본회의를 기준으로 본다면, 분명 국회는 국회법 제5조2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국회 운영일정에 따르는 4월 임시국회를 열지 않았다. 지난 4월 5일 이후 본회의를 포함한 의사일정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으니, 국회가 공전하고 있다는 비판은 분명 맞다.

허나 과연 국회의원들이 이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만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달리 살펴볼 몇 가지 통계들이 있다.

우선 법안이다. 지난 4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1287건이다. 의원정 수로 나눠보면, 한 의원당 약 4건, 2주에 한 건 정도의 법안을 발의했다. 6월 13일을 기준으로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안은 전체 1만8414건으로 의원 한 명당 60건 가량 된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약 40개월 가량 되니 한달 평균 약 1.5건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지난 두 달간 발의한 법안의 비율이 적다고 하기 어렵다.

정책 및 입법을 위한 행사도 한번 살펴보자. 같은 기간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 등의 행사는 모두 499건이다. 국회 홈페이지에 기록된 공식 행사만 이 정도 숫자다. 이 외에 비공개로 열리는 정책간담회나 업무보고를 따진다면, 그 숫자는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을 것이다.

국회의원이 하나의 법안을 만들어 발의하고, 또 정책토론회를 준비하는 시간은 특별히 통계를 내기 어렵다. 법안의 경우는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책토론회 역시 마찬가지다. 토론회는 발제자와 토론자는 오랜 기간 준비를 해야 가능하다.

이외에도 국회의원들의 활동은 적잖다.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지난해 결산 심사를 준비하고 있고, 또 가을의 국정감사, 겨울의 본예산 심사를 위한 준비에도 바쁘다.

겉으로 드러나는 국회는 멈춰 있을지 모르지만, 국회의원은 이렇듯 늘 바쁘다. 비록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불이 켜지지 못하고 본회의장에서 법안 의결의 의사봉이 두드려지진 않지만, 의원회관은 늘 야근하는 이들로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회에 정상적인 의사일정이 두 달 넘게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추경안 심사를 포함해 본회의에서 최종 법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응당 국회의 몫이다.

그러나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개별 국회의원들의 시간을 도매금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한 일원으로서 안타깝다. 하나의 법안이 만들어지고, 한 시간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날들이 필요하다. 국회의 시간과 국회의원의 시간은 분명 달리 평가받아야 한다. 부디 이른 시간에 국회 의사일정이 확정되고, 두 달간 준비했던 국회의원들의 시간을 국회의 시간으로 바꿔주길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