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미방위, 2월 임시국회 '단통법' 등 통과시킬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2월 임시국회때는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까. 미방위는 창조경제 주도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미디어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맡는데, 19대 국회 출범 이후 법안 가결률이 2.4%에 불과할 정도로 ‘놀고 먹는’ 상임위로 평가되고 있다.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여야의 대립과 반목이 이어지면서 예산안 늑장처리는 물론, 시급히 처리해야 할 창조경제, 미래 먹거리 법안들이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2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미방위에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원전 관련 법안, 미래 먹거리 산업 진흥을 위한 ‘우주산업개발진흥법’, 클라우드 관련 법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출고가를 인하할 수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미디어 공정경쟁 논란이 치열한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등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정치적 성격이 큰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에 발목 잡혀 장장 4개월의 연말국회에서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유일한 상임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미방위가 통과시킨 법안은 ‘ICT 특별진흥법’을 비롯한 총9건(결의안 1건 포함)에 불과한 것이다.

▲미방위 출범이후 순수 법안 가결률만 분석 ▲국회 데이터의 경우 위원회 대안 포함 순수 법안 만 집계

지금의 미방위는 ‘창조경제, 과학, 통신’은 사라지고 오직 ‘방송’만 남아 미래를 발목 잡는 상임위로 전락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람직하게 바꾸고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제대로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나, 정치중립적인 가치 중립적인 사안들은 독립적으로 처리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미래부의 소관을 미방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맡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19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 재편을 앞두고 여당과 미래부 일각에서 언급되는 얘기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래부에서 방송이 차지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10%도 안 되는데, 미디어 이슈 때문에 다른 창조경제 관련 법안들이 발목 잡히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올해 상반기 사실상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4월, 6월에도 임시국회가 있지만, 6월 지방선거 및 19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 재편으로 계류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불가능한 이유에서다. 만약 상임위가 재편된다면 입법 관련 기존 국회 및 사회적 논의는 조용히 잊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2월 국회에는 연말국회를 발목 잡았던 방송 이슈 외에도 KBS 수신료 문제, 종편 승인, 통신비밀보호법(휴대전화 감청 설비 의무화) 등 정치적 입장 차가 큰 현안들이 있어, 민생 법안들이 또다시 외면받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한편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통과를 강력히 희망했다.

최 장관은 “이통사들이 보조금 경쟁을 벌이면서 6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기 때문에 통신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단통법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으며, 여야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2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재 위원장도 “전세계적으로 단말기와 서비스를 연계해 비싸게 파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불법 보조금 영업정지에도 과열이 지속되는 것은 단통법 통과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