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찬 칼럼]산업화 기적 만든 韓, 디지털시대 기적도 함께 만들자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산업시대를 개척한 산업혁명은 석유에너지와 전력을 기반으로 세상을 바꿨다.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댐을 만들고 댐의 물은 농업용수도 되고, 홍수조절도 하면서 국민들의 생활이 달라졌다. 1967년대 착공한 소양감댐은 식수, 농·공업 용수 및 수력발전으로 활용돼 산업화의 원동력이 됐다. 중부권과 수도권 인구가 1년 동안 쓸 물과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비만 오면 물에 잠겼던 서울의 압구정동을 최고의 생활공간으로 만들었다. 이 전력을 이용하여 한국은 기적같은 경제성장에 성공했다.

지금 세계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또 다른 대전환기을 맞이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은 산업화시대를 디지털시대로 바꾸는 것이다. 기존의 산업혁명의 석유에 해당하는 데이터와 전력에 해당하는 데이터처리 능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일까? 우리들의 미래 삶에 대한 비전이다. 비전은 국민의 희망이며 도전해야 하는 미래의 세계다. 코로나 위기 이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이 어디인가? 디지털로 더 건강하게 살수 있게 되는 것, 더 안전해질수 있는 것, 더 편리해질수 있는 것,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아닐까? 이런 측면에서 디지털화가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정책아젠다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은 위기이자 기회이다. “코로나는 앞으로 2년간 일어날 디지털 변화를 2개월 만에 경험하게 했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의 지적처럼, 코로나는 이미 진행 중이던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의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는 디지털시대로의 대전환의 기회를 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댐을 건설하고 전력을 만드는 대신, 디지털 댐을 만들고 디지털처리역량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국가전환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획기적으로 바꾼 배경에는 담대한 미래를 구상하는 국가인프라 프로젝트가 있다. 1960년대 소양강댐과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시대를 여는 프로젝트였다면, 1990년대 초고속인터넷투자는 정보화시대가 여는 인프라가 됐다. 이제 디지털시대를 준비하는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이것이 디지털뉴딜정책이다.

최근 발표된 한국형 디지털뉴딜은 크게 4개의 분야로 구성됐다. 물론 앞으로 더 진화하고 확장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민 생활의 디지털화다. 국민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이터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이다.디지털이 국민의 일상 속에 녹아들면 더 안전하고 편리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행정도 전자정부의 개념을 넘어 원격교육과 재택근무, 스마트 물류, 민원처리 개방서비스 등 지능형 플랫폼으로 발전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미래 활동이 디지털기반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교육 인프라를 디지털로 대전환하는 것이다. 호모 헌드레드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평생교육이 제공돼야 한다. 디지털화는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디지털과 비대면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셋째는 원격진료, 원격근무, 온라인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금융의 비대면화로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하고, 비대면 인프라 산업정책지원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통한 경제의 활력을 기할수 있게 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어려워졌지만 IT,스마트바이오, 원격근무, 원격교육 비대면 산업은 홀로 성장세에 있다. 물리적 공간에 디지털의 옷을 입히면 우리 경제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디지털산업의 혁신을 견인할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환기에 자칫하면 대기업의 독과점 강화, 계층간 격차가 확대될 위험이 상존한다. 미국 뉴딜의 슬로건에서도 모두를 위한 전기( Electricity for All)였다. 전환의 수혜가 대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소외된 계층으로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뉴딜을 통해 국가예산으로 만들어진 인프라나 데이터가 공공의 자산이 되고 벤처나 중소기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넷째, 사회 간접 자본에 디지털의 옷을 입히는 것이다. 전국의 도로를 디지털로 정밀 도로지도로 구현해 전국 국도가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다. 디지털화된 도로 인프라가 갖춰지면 교통량에 따라 혼잡을 스스로 최소화하고, 차량의 자율주행이 가능해 질 것이다. 특히 기존의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토목 건설업으로 혜택이 국한됐지만, 디지털 사회간접자본투자는 성장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돌아 갈수 있다.

올 5월에 시작된 역성장이 올 11월엔 -1.1%까지 하락했다. IMF 이후 무려 22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동력을 크게 낮추는 위기로 찾아 왔지만 미래로 전환해야 한다는 위기 의식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는 보건 위기로 시작됐지만 실업과 불황의 경제적를 만들었고, 이것이 사회적 위기로 발전되고 있다. 그런만큼 무엇보다도 단기적 구제(Relief)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5200만명 중 실업자, 소상공인 등 당장 생활이 어려운 구제의 대상이 약 700여만명이 있다. 이들은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생존이 어렵다. 다음으로 시급하게 일자리도 만들고, 소상공인이나 기업이 살아남아 경제가 회복(Recovery)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위기가 대지털시대로의 전환의 기회가 되도록 하는 경제개혁(Reform)의 꿈을 제안하고 실천해야 한다.

디지털 경제개혁을 통해 만들어질 미래의 꿈을 함께 생각해보자,

첫째, 미국의 구글,아마존, 페이스북, 애플로 대표되는 GAFA와 같은 디지털플랫폼을 키워야 하고, 디지털 돌봄 및 비대면 의료서비스도 활성화해야 한다. 웨어러블, 돌봄 로봇과 같은 제조산업의 첨단화부터, 자율주행, 전기수소차 등의 미래 모빌리티도 구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최초로 5G를 상용화한 나라다. 이제 이를 활용해 빅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수집하고 AI를 통해 ‘빠른 속도로 분류’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 간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고 스마트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둘째, 디지털화로 새로운 일자리가 몰려오고 있다. 디지털화와 일자리의 관계가 이슈의 하나다. AI와 로봇은 실제로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정말 사람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게 될까. MIT의 데이비드 오터(David Autor)교수 등의 ‘미래의 일’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일자리 변화는 노동 소멸보다는 노동 개념과 형태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디지털 기반 신산업 출현과정에서 육체노동은 줄어들겠지만 디지털 가공처리 관련 및 디지털시장 형성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로 전체 일자리는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새로 생기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기존 일자리보다 더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고 그만큼 더 많은 학습훈련을 필요로 한다. 이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디지털시대에 ‘새로 생겨날 일자리’를 더 빨리, 많이 만들고, 사라질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리스킬(Reskill, 재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선진국 대비 생산성이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디지털뉴딜은 우리나라의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고 경쟁력강화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기업들이 ‘일하는 방법의 혁신(일방혁)’을 경험한 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생산성은 약 40% 향상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이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용 디지털뉴딜로의 체계적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디지털화가 심화될수록 디지털 문맹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화사회에서 흔들어 깨우쳐 줘야 할 50대 이후 디지털문맹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직도 충분한 사회활동을 할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에서 탈락하고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면 그만큼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지게 된다. 이들이 디지털사회에 참여할수 있도록 흔들어 깨우쳐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사회안전망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휴먼뉴딜을 역량있는 국민으로 키워주는 방향으로 휴먼뉴딜을 진화하고 확장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뉴딜은 파괴적으로 새롭게 딜하는 것이고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이다. 디지털화에서 혁신과 국민의 일자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파괴적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과 일자리 주체,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특별대책에 보완돼야 한다. 수요가 있는 곳에, 그리고 혁신 주체가 있는 곳에 뉴딜예산이 투입돼야 ‘혁신-성과-일자리’의 선순환이 만들어진다. 산업화시대,정보화시대에 기적을 만들어 낸 대한민국이 디지털시대에 또 한번의 기적을 만들어낼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