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부족에 기업 마케팅 지원?..반쪽짜리 100억규모 ‘마이데이터’ 사업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올해 100억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본인정보 활용지원(마이데이터) 실증사업’이 시간 부족에다 사기업의 마케팅 지원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이데이터(MyData)사업은 현행법 내에서 정보 주체가 기관으로부터 자기 정보를 직접 내려 받아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사업이다.

즉,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 본인의 결정 하에 자기 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게 골자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추진한 올 해 사업은 △시간이 부족해 미리 준비한 곳만 수주 기회를 얻거나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사업을 수주한 일부 컨소시엄은 정부 지원을 계기로 마케팅 동의를 얻어 자사 서비스를 대중화하려는데 머물렀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 지원이 데이터 활용이 덜 된 곳이나 사업 모델로 좁혀져 위험은 크나 정책의 본질에는 맞게 이뤄진 게 아니라, 민간 시장과 경쟁하는 곳까지 지원해 보여주기식 성과만 생각한 게 아니냐는 얘기다.

▲마이데이터 사업 설명(출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5일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개최한 ‘2019 본인정보 활용 지원(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착수보고회’에서는 예산 총 100억원을 지원받는 의료분야 3곳(강남세브란스병원·VTW·서울대병원), 금융분야 1곳(NHN페이코), 에너지 1곳(다음소프트), 유통 2곳(한국신용데이터, 한국기업데이터), 기타(학술, 코난테크놀로지)1곳 등 8개 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일정 촉박”, “기존 파트너와 참여 많아”..사업 부실과 참여 제한 우려

이 사업은 3월 22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31개 과제에 150개 기관·기업이 참여했고, 5월 초에 8개 과제와 협약을 맺은 뒤 11월 29일까지 사업 수행을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 예산 100억원이 진행되는 사업치곤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개인 동의하의 데이터 거래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보다는 기존 협력사 위주로 참여가 제한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금융정보처럼 평소의 수술기록이나 병력 정보를 지갑(모바일앱)에 담아 병원에 갔을 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준비 중인 VTW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동아대병원과 실증을 하는데 6월까지 분석·설계를 마무리하고 1달 테스트한 뒤 10월과 11월 실증서비스까지 하려면 일정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인이 자기 의료정보의 결정권을 갖는 건강정보 교류, 코칭(맞춤형 식단등), 보험 자동청구를 진행하는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돌아가려면 파트너간 기획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우리 과제에는 기존 정부 과제나 자체 서비스의 노하우가 녹아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프로젝트에는 치의과대학 산학협력단, (주)메디블록, 웰트(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가 참여한다.

▲5일 오후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사업 실증서비스 착수보고회 전경 모습. 데이터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제공

의료나 학술은 나은편..유통과 에너지는 왜 했을까

그래도 의료 분야의 3개 과제는 워낙 우리나라의 헬스케어 관련 법·제도가 막혀 있어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의 첫 과제 대상이 1000명일 정도로 새로운 부분을 추구했다.

코난테크놀로지가 국회도서관과 함께 하는 연구자를 위한 매칭 및 분석 서비스(학술)역시 연구자들이 자기 정보를 제공하면 구인구직이나 저술활동 연결, 연구동향이나 정책동향 정보 제공 등을 받을 수 있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6월 5일 부영태평빌딩에서 개최된 ‘2019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착수보고회’에서 8개 과제수행 발표자와 임정규 과기정통부 융합신산업과장,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제공

하지만, 유통(한국신용데이터·신한카드)이나 에너지(다음소프트·세종시 등)분야는 사기업의 마케팅 비용을 정부가 지원했거나, 진행 중인 지자체 사업에 정부 예산을 다시 주는데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신용데이터·신한카드 컨소시엄은 신용데이터의 ‘캐시노트’ 가맹점의 방문객 정보와 ‘신한카드’의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에게 마케팅 관리를 해주겠다는 것인데, 이 서비스는 이미 1분기부터 시작돼 500개 가맹점에서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신용데이터 관계자는 “저희는 이 사업과 무관하게 수년전부터 이 사업을 준비했다. 실증 서비스 덕분에 20만개 이상 사업자, 30만 명 정도의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소프트·세종시가 참여한 사용자 맞춤형 에너지 절감 서비스 역시, 이미 세종시가 추진 중인 사업(세종절전소)을 확산시키는데 그친다. 1천가구가 목표인데. 이 컨소시엄은 이미 3835세대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방청객은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에 따른 혜택을 체험하자는 게 정책 목표인데 개인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장터 같은 새로운 모델은 없다”고 아쉬워했다.

또 다른 방청객은 “참여기업들은 하나같이 개인정보(데이터) 자기결정권을 강조했는데, 발표를 들으니 하나의 마케팅 동의를 얻어 또다른 하나의 서비스를 만드는데 그친 것 같다”며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산업을 넘어서는 데이터 공유가 이뤄져야 하는데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시간이 부족한 걸 인정한다. 과제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새롭지 않다”고 한계를 인정하면서 “일단 현행 법에선 분야별로 먼저 시작돼야하지만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산업간 융합도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