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 영장’에 민주당 총력전…李 “힘 모아달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이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야당 죽이기”라고 규정하고, 지지자들과 함께 규탄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사진= 이재명 대표 SNS)

민주당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 지역위원장 및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검찰의 야당 탄압 정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고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이번 규탄대회에는 민주당 의원과 지역위원장 뿐만 아니라 수도권 핵심 당원 및 당직자와 보좌진 등 약 1500명 가량이 참석할 예정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당원, 국민과 함께 검사 독재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의연히 맞서겠다”며 “무너진 대한민국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규탄대회 참석을 독려하기도 했다.

앞저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다.

150장이 넘는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대장동 일당’과 유착관계를 맺어온 배경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한 배당이익에 한참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영장 청구를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다.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어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다”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 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검사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 후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