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장 "집값 꼭짓점 근접..경제주체들 조심해야"(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재정경제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이 점차 하향 안정될 것이며 경제주체들이 조심한다면 집값 폭락은 없을 것이며 점진적인 하향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주택가격이 꼭짓점에 근접했다는 분석이 많은 만큼 경제주체들이 조심해야 한다"며 경고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부동산시장을 보면 토지는 굉장히 안정돼 있는 반면 주택시장은 일부 불안정하다"며 "그러나 여러 시책이 강구되고 있어 하반기 이후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주택가격 폭락 가능성`에 대해 "금융기관 가계대출이 좀 많아 금리가 많이 오르면 가계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이에 대비해 3.30대책에서 소득대비 대출비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주택가격 폭락에 대비해 만든 안전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대책이 가격 폭락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며 "주택가격이 꼭짓점에 근접했다는 전망들이 많은 만큼 경제주체들이 조심한다면 점진적인 하향 안정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또 "2002년부터 계속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증가율 자체는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다"며 "3주택 이상은 앞으로 중과세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종부세 경감에 대해 "미국의 일부주에서 서킷브레이크 제도가 있지만 미국은 국민들이 모두 내는 재산세만 있다"며 "우리 종부세는 고가주택이나 과다 보유자에 대해 실시하기 때문에 사정이 다르며 노인들이 적게 내거나 납부 유예되면 과세 형평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한 "25%이상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에 대해 국내 세법으로 과세하기 위해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상대국가가 있어 바로 개정하긴 어렵고 보통 2~3년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나라와 같이 국제기준에 맞게 과세기준이 설정되면 자본시장에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조세조약 개정을 해도 국제기준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율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고 분할납부도 최고 15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다"며 "특별한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김 실장은 "소득세 완전포괄주의 도입하지 않는 만큼 국민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