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이 이례적으로 규제 문제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정부가 말로는 규제개혁을 강조해 왔으나 실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거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을 비롯해 총리, 경제부총리, 관계부처 장관들이 때마다 규제 혁파를 약속했어도 현장에서는 달라진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되레 역주행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공유경제와 원격의료,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드론, 로봇 등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분야가 규제 사슬에 묶여 줄줄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우리 경제는 지금 위기 상태다. 추락하는 경제를 되살리려면 정부의 재정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민간분야의 투자가 살아나야 한다. 기업을 옥죄는 과잉 규제를 하루빨리 없애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혁신 신산업 육성에 경제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 새로운 규제 1건당 기존 규제 2~3건을 폐지하는 미국과 영국의 규제비용 총량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도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손질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