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물어지는 對北제재…트럼프 행정부 책임"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對北) 제재가 사실상 허물어지고 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대북 전문가인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랑트는 7일(현지시간) 비상임 연구원으로 있는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 ‘38노스’에 올린 글에서 “대북제재와 관련해 미국 정책입안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것은 유엔 대북 제재가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자산이 됐으며, 그 바늘침은 다른 방향을 가리킬 수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체제가 허물어지는 건 북한을 강한 위치에 둬 왔고, 향후 미국과 북한의 협상에서 그 레버리지를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알브랑트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압박’ 캠페인에서 자신이 최악의 적이 돼 왔다”며 작금의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알브랑트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에 나선 지 3년이 지난 올해 환율, 연료와 쌀 가격 등에서 북한이 거시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과거 안보리 제재가 채택될 때부터 제재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며 그 사례로 △금지 품목 사전 비축 △회피 기술 활용 △글로벌 금융기관 및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을 꼽았다.

알브랑트는 향후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힘든 상황에서 기존 유엔 1718 결의안에 따라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조차도 “안보리 회원국 간 합의를 끌어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대북 감시와 보고 능력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약화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