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늘어나는 농업재해…5년 보험금 1조원 육박

최근 5년 농작물 재해 발생 현황. 2018년은 8월까지 10건 발생했다. 정운천 의원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상이변 여파로 농업재해가 매년 늘어나면서 5년 동안 보험금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아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농해수위)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2013년 이후 농작물 재해 발생 추이를 집계했다. 이 결과 올 8월까지 5년8개월 동안 총 77회의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보험 지급액만 해도 1조원에 육박(9974억6600만원)했다.

특히 최근 들어 재해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6년엔 대설이나 집중호우, 강풍 등 재해가 연 11~13회 꼴로 발생했으나 2017년 20회, 2018년에도 8월 말까지 10회 발생했다.

재해보험 지급 규모도 2015년 548억원에서 지난해 2873억원으로 2년 새 다섯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 가입률이 증가(22.6→29.4%)한 것도 있지만 재해가 그만큼 많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운천 의원은 이처럼 농작물 재해 피해는 늘어나는데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아 농가들이 피해를 제대로 보전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30.1%다. 가입 대상인 106만6540개 농가 중 실제 가입한 곳은 32만1331곳에 그쳤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률이 92.9%란 걸 보면 턱없이 낮다. 품몰별로 배는 63.4%가 가입했으나 오미자나 고구마 농가의 보험 가입률은 0.2%에 그쳤다.

정 의원은 농식품부의 가입 독려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70~85%를 지원하는 만큼 재정적인 부담이 뒤따르는 측면이 있다. 그는 “농식품부의 노력은 현재 연 1회 지자체공무원 설명회와 현장 설명회 4회, 농업인 대상 교육 8회에 그치고 있다”며 “안내장이나 마을방송 같은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획기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농해수위의 올해 농식품부 국감에서 재해보험 가입률은 자주 거론될 전망이다. 손금주 의원(무소속·농해수위) 역시 농·수·임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29.4%로 낮다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양식수산물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42.1%(9586명 중 4037명), 임산물은 15.9%(3만2105명 중 5108명)이다.

손 의원은 “농가 부담 보험료 비율을 조정하고 대상 보험목적물 수를 늘리는 등 정책을 통해 재해보험 가입률을 늘려야 국민이 자연재해 때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 농·수·임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현황. 손금주 의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