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떠도는 '일본식 불황'의 실체

[이데일리 양승준 기자] 미래가 불안하니 출산율이 떨어진다. 고령화 사회가 앞당겨져 돈을 안 쓴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는 준다. 갈 곳 없는 청년층은 우경화에 빠졌다. 사회의 위기를 자신과 분리해 남의 일로 파악하는 극장화현상까지 생겼다. 경제불황은 정치·사회 모든 분야를 침체에 빠트리고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흔들어놨다. 이른바 ‘전환형 복합불황시대’다. 현재 한국의 모습이다.

25년 간 애널리스트로 일한 저자는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식 불황이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한다. 벗어나려면 일본과 다른 대비책으로 대응해야 한다. 확장적 재정정책 등 과거의 디플레이션 대응책으론 안 된다. 그렇게 따라가다간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주장이다.

책은 일본의 장기불황 이유와 대응실패 원인을 분석한 뒤 한국과 비교해 대안을 찾는다. 일본건설은 해외시장이 급성장하는 시기에 국내 주택시장에만 몰두했고 정부정책 의존도가 너무 높아 구조조정에 실패했다. 이를 본보기로 한국은 해외진출을 늘리고 노후주택 증·개축 같은 틈새시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단다. 줄어드는 소비와 소득에 맞춰 욕망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의 구조전환도 중요하다. 교사가 남아도는 시대에 교대와 사범대 수를 줄이자는 의견부터 독일의 대체에너지 같은 창의적 산업에 투자하자는 제안까지 생각해볼 거리를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