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LH사태 후속 대책, 국민과 시장 신뢰 회복이 먼저다

정부가 △비공개 및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거래질서를 위협하는 시세조작 행위 △불법 중개및 교란 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 행위 등을 ‘4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로 지목하고 부당이익의 최대 5배를 환수하기로 하는 등 세부 방지 대책을 10일 열리는 관계장관회의에서 집중 논의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서 비롯된 국민 분노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정부 불신과 원망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불을 끄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일요일인 그제도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투기 확인시 수사 의뢰 등 무관용 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련 직원의 토지거래 제한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2·4 주택공급대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큰 혼란이 빚어지긴 했지만 시장 교란 행위를 막으면서 기존 정책은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결정은 ‘진화’에 치중한 나머지 환부를 적당히 덮으려는 ‘응급 처방’의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지금 먼저 할 일은 예외없는 전수 조사와 철저 수사로 실태를 파악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지, 앞으로의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한 뒷북 대책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서는 벌써 1,2기 신도시 수사 때 총 138명의 공직자를 구속하는 등 대규모 부동산 투기 수사 노하우를 가진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태에서 ‘국무총리실 주도의 정부 합동조사 후 경찰 수사 및 정부합동 수사’로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방식이 별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회의가 파다하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정부의 단골 답변은 시장 교란 행위 엄단과 변함없는 가격안정 의지였다. 그러나 결과는 부동산 값 폭등과 민심 악화, 법망을 벗어난 투기꾼들의 배 불리기뿐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의 74%가 “실패했다”(한국갤럽)고 답한 데 대해 정부와 정치권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대책은 시장 교란 행위가 다른 신도시 후보지에서는 없었는지, 국회·청와대 등의 고위 공직자는 무관한지 또한 밝혀내 국민의 분노와 의혹을 씻어주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반성과 신뢰회복이 결여된 대책은 민심을 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