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일자리 추경 성공하려면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을 내걸 정도로 일자리 창출에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고용시장 현실은 녹록치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15~29세 기준)은 9.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체감실업률은 22.7%로 전체 연령층(11.1%)의 두 배 이상 더 높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년실업 문제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질책에 유관부처들은 이전과는 다른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만든다는 고정관념이 과감한 대책을 막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문 대통령의 주문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청년 일자리 정책은 재정, 조세개편, 금융, 규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추경 편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수장이 일자리 추경 편성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세금을 풀어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이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로 이어질 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지난해 통계청의 연간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도시의 일자리는 주력 산업업종 희비에 따른 영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시·군별 취업자의 청년층(15~29세) 비중을 보면 수원(17%), 천안(16.6%)이 가장 높아 ‘젊은 근로자의 도시’로 꼽혔다. 이들 지역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호조에 힘입어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지난해 전국 시·군에서 거제시는 실업률이 6.6％로 가장 높았다. 인근의 통영시도 실업률이 2016년 10월 3.3%에서 2017년 10월 5.8%로 크게 높아졌다. 이들 도시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아 고용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의 쇄락이 지역경제는 물론 일자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조선소 폐업에 이어 한국GM 공장 폐쇄의 직격탄을 받고 있는 전북 군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군산시 실업률은 2017년 4월 1.6%에서 조선소가 문을 닫은 이후인 10월 2.5%로 증가했다. 전북 군산의 고용률은 전국 77개시 가운데 두 번째로 낮다. 여기에 GM은 오는 5월까지 군산공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군산공장이 폐쇄되면 협력업체를 포함해 1만3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일자리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반발에도 아랑곳없이 자유무역주의에 역행하는 통상압력을 가하는 것도 결국은 자국산업 보호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가 목적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먼저 점검을 해봐야 한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건이 뒷받침돼야 추경 편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특단대책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