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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시가격을 조사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거래가에 한참 못 미친 시세 반영률은 해마다 지적받는 부분입니다.
일단 올해 공시가격을 살펴볼까요. 이번 발표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전용면적 84.59㎡ 공시가격은 6억 8800만원입니다. 반면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이 단지의 지난 1월 평균 매매값은 10억 8000만원입니다. 공시가격이 시세의 63.7%에 불과합니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현저히 낮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서두에서 말한 대로 공시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죠. 한편으론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기초 연금 대상자 및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권자를 정하는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가 단독주택일수록 터무니없이 낮은 시세반영률로 오히려 재벌 등 부동산 부자들이 서민이나 중산층보다 세금특혜를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아파트는 시세의 60~70%를 기준으로 해 세금을 내지만, 초고가 단독주택은 이보다 더 낮은 50%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한편으론 특혜라면 특혜인 셈이죠.
이에 전문가들은 1차적으로 최소한 시세의 80%에 근접하도록 공시가격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일시에 올릴 경우 조세 저항이 클 수 있어 사회적 합의 등을 위한 정부 노력이 선행돼야 할 부분이고요.
또 한가지 논란의 소지 없이 당장 개선할 부분도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등 고가 부동산일수록 세제 감면 효과가 크다는 점입니다. 고가 단독주택은 거래 사례가 많지 않아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턱없이 낮게 공시되고 있는데, 조사 검증 체계를 개선해서라도 시급하게 현실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반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