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인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20억 원을 내년도 예상에 편성해 저소득층 서민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09월 20일 금요일
[노컷뉴스 제공] 내년부터 저소득층에게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인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20억 원을 내년도 예상에 편성해 저소득층 서민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모자 또는 부자가정 등으로 최대 1만 3천명의 저소득층 서민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인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20억 원을 내년도 예상에 편성해 저소득층 서민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뉴스
저작권자 © 이데일리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포토]고소장 접수위해 중앙지검 민원실 향하는 검은우산비대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9/PS24091900883t.jpg)
![[포토]신자용 대검차장과 인사 나누는 심우정 검찰총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9/PS24091900611t.jpg)
![[포토] 국무회의 참석하는 박성재 법무부장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9/PS24091900534t.jpg)
![[포토]검찰, 티몬-위메프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9/PS24091900494t.jpg)
![[포토]연휴 마치고 일터로 향하는 시민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9/PS24091900358t.jpg)
![[포토]추석연휴, 한복입고 인증샷](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9/PS24091800385t.jpg)
![[포토]골프장에서만 맛 보던 미켈롭 울트라, 이마트에서 만난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9/PS24091800356t.jpg)
![[포토]폭염 식히는 시민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9/PS24091800339t.jpg)
![[포토] 대보 하우스디 오픈 '선전을 다짐하는 선수와 관계자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9/PS24091800022t.jpg)
![[포토]귀경인파로 북적이는 서울역](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9/PS24091800236t.jpg)
많이 본 뉴스
- 1 “추석 맞아 방문했는데…” 아파트서 홀로 숨져 있던 아버지
- 2 "승무원은 안 먹어" 조종사가 폭로한 '더러운' 기내식 비밀
- 3 "너무 쉽게 나락으로"...당 회의서 곽튜브 언급한 천하람, 왜?
- 4 한국도 '매독' 주의보...발생률 1위인 '이 지역'은 [데이터인사이트]
- 5 김민형 전 아나운서, 호반그룹 상무 맡았다…ESG 업무 담당
- 6 '러브스토리 영안실' 아세요?…이혼 급증에 떠오르는 이 업종
- 7 "남성 정액 총량 있다...돈은 세컨드에만" 난방공사 특강 시끌
- 8 ‘환자 사망’ 양재웅, 입 열었다…“본질은 펜터민 중독, 의도적 방치 NO”
- 9 "폭발하면 책임질게!"...주유소서 담배 피우는 여성, 지적하자
- 10 "딸도 낳았는데"...아내에 성매매 1000여회 강요한 20대
![[포토] 대보 하우스디 오픈 '선수, 관계자 모두 함께하는 대회'](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9/PS24091800023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