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최근 리서치업체 엠브레인과 함께 전국에 거주하는 20~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심층 인식조사를 벌였다. 한미연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한 이번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7%는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응답해 작년 82%보다 소폭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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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미혼남녀(1164명)의 절반인 53.2%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결혼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27.4%에 달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4%였다. ‘결혼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여성(34.6%)이 남성(21.5%)보다 많았다. 비혼 의향은 40대가 35.3%로 가장 높은 등 고연령대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30대와 20대가 각각 30.5%, 22.2%였다.
성별에 따라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는 달랐다. 남성 미혼 응답자는 5명 중 1명(20.1%)은 ‘경제적으로 불안해서’를 1순위로 꼽았다. 이 외에도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18.9%)’, ‘현실적 결혼 조건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서(15.8%)’ 등을 선택했다. 여성은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서(17.6%) △가부장제 및 양성불평등 문화(16.2%) △결혼하고 싶은 인연을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12.4%) 등을 택했다.
문제는 저출생이다. 출산 의향에 대한 물음에 42.6%가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37.8%는 ‘있다’, 19.6%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출산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여성(52.9%)이 남성(33.1%)보다 많았다. 연령별 비출산 의향은 40대가 63.9%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30대(35.2%)와 20대(23.6%)가 이었다.
기혼자가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자녀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없는 기혼자는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9.1%)’, ‘육아에 드는 개인적 시간-노력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11.8%)’ 등 출산에 대한 동기부여와 관련됐다. 반면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자녀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7.3%)’, ‘자녀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15.3%)’ 등 출산을 경제적 문제로 인식했다.
각종 지원에도 10명 중 6명 “결혼생각 無”
특히 출산 의향이 없는 2040세대 남녀를 미혼, 기혼 무자녀, 기혼 유자녀로 구분할 경우 기혼 유자녀의 출산 유동층이 55.3%로 가장 높았다. 이는 미혼(34.7%)과 기혼 무자녀(47.3%)보다 최대 2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 등 출산여건이 바뀌면 기혼 유자녀층이 추가 출산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 17개와 기업의 12개 지원책에 대해 0~100점 선호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정부 정책은 ‘육아휴직 확대와 급여지원(73.4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외에도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월간지원(70.5점)’, ‘어린이 병원비 경감(68.4점)’, ‘아이 돌봄 지원사업(68.3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적 돌봄 및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의미다.
기업 지원의 경우 ‘자녀 학자금 지원(72.0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자녀 보육비 지원(70.7점)’, ‘자동 육아휴직제도(69.9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69.0점)’,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68.8점)’ 등의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기업의 지원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육아 휴직 등 양육을 위한 시간 보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혜정 한미연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조사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과 기업지원의 방향과 규모를 결정하는데 단서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결혼출산에 대한 유동층의 규모와 인식수준에 따른 선호정책을 파악한 만큼 정부와 기업이 효과적으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정책 수요자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